......
????????????
아니 이왜진
◇ 영국·독일 등 45개국, 지방선거 한해 外人 투표권 부여
전문가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본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가 발간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에 이른다.
영국의 경우 영연방 출신의 등록 외국인이나 아일랜드 시민 일부에게 지방선거권을 줬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일정 기간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살았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주민에게 (대선과 같은) 중앙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드물다"면서도 "다만 1970년대 이후 일부 서유럽국가를 시작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비시민권자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12500371
입법부를 조져야해....
악깡버
한국을 포기한다
영주권만 가진새끼들한테 투표권을 왜주는거야
지방선거 투표권임 이거
지방 선거라도 국민에게 갈 혜택이 줄어둘겠지
어짜피 외국인도 세금 내니만큼, 내는거 만큼의 혜택을 요구할 자격은 있지. 그러니깐 세금 내는만큼 혜택을 받는 지방세의 영역인, 지방선거만 주는거고
또한 법(국회)이나, 령(대통령)같은 상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직에 대한 투표권만 주는거임
띠용... 왜 이걸 몰랐지 ㄷㄷ
투표 못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세 내는 장기체류 외국인이겠지
그러니 지방선거 투표권 주는거고
진짜 개좆같은... 동포랍시고 중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어딨냐고 ㅋㅋㅋ
동포라고 주는게 아니고 본문에 적혀있듯이 영주권 취득 3년 지난 성인 외국인은 모두 해당하는 사항임, 다만 그중 중국인이 제일 많은거뿐이고
아니 시발 왜 그러냐고 대체?
군대다녀오면 투표권 주던가 시발
씨발 내 선임이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좆같은데?
좆선조쿠만 모아두고 만약 난동부리면 총살하면됌
그거 완전 게르만족에게 군대맡긴 서로마랑 똑같은데?
위험하다
일본처럼 외국인 참정권 없애야지
투표권 늘면 이권 생기고 집단 만들고 더 큰 권리 주장하고 무한 반복
시민권만 줘야되는거아니야?
시발
표에 미친새끼들이네 표를 위해서 나라를 망치네
표 받으려고 나라를 팔아넘겼구만
지방선거만 으로 알고 있음
인구줄면 지방의 일부 군은 뭐 문제될 수 있겠지만 어찌피 인구수 주는만큼 통합시군 될꺼라
불행 중 다행이구만
외국인 참정권 자체를 없애라 대한민국 국민만 주고 결혼하면 국적 주는 제도도 없애라
중국속국맞네 ㅋㅋㅋ 씨펄 참깨새끼한테 투표권이 있었네 ㅋㅋㅋㅋ
중국인 유권자?.?????????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01년.... 투표권까지 줘놓고 외국인 지문날인은 왜 폐지한거지
깨꺠장새끼 내보내는 공약 발언한놈은 그냥 투표한다 시발
언제부터 주던거냐;;
??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줌?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한테?
이건 몰랐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아닌데 선거권이 있다??ㅋㅋㅋㅋ
권력을 외국인이 나눠준다??ㅋㅋㅋㅋ
국민을 얼마나 ㅂㅅ취급하면ㅋㅋㅋㅋ
백번양보해서 상호주의면 몰라도ㅋㅋㅋㅋ
유럽연합이랑 한국-중국을 포함한 다른국가 관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머저리들도 있는데
우리도 중국에서 투표할수있고,한중이 셍겐조약처럼 무비자로 세관없이 국경열려있으면 인정함
리얼 위헌 아님???
6.25때 한반도 다 못먹게 한 국적의 시민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ㅋㅋㅋㅋㅋㅋ 친중 정치인 나오면 바로 10만표 확정인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게 가겠네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 보지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불평만 하면 뭐하냐 달라지나?
이런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네. 일본은 영주권 얻어도 투표권 안주던데. 일본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ㅈㄹ 우리가 일본 보다 후진국인거지 중국련들이 국민이냐?
주는 이유가 머임? 법리적 근거라고 해야되나 이론적인 이유
와 저러고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세우는거야?
ㅋㅋㅋㅋ ㅅㅂ2030대들 표가 지네한테 안돌아오니 별에별짓을 다하네 ㅋㅋ
외국인한데 참정권을 왜 주냐???? 미친건가?
뭐가 문젠데? 잼민이냐 혐한하는 일본인이랑 똑같은 새끼들이냐
사과믹스통조림
????????????
아니 이왜진
방구석티라노
◇ 영국·독일 등 45개국, 지방선거 한해 外人 투표권 부여
전문가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본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가 발간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에 이른다.
영국의 경우 영연방 출신의 등록 외국인이나 아일랜드 시민 일부에게 지방선거권을 줬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일정 기간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살았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주민에게 (대선과 같은) 중앙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드물다"면서도 "다만 1970년대 이후 일부 서유럽국가를 시작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비시민권자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12500371
초특가신발
입법부를 조져야해....
평몽
악깡버
김인의
한국을 포기한다
두부추
또너냐
영주권만 가진새끼들한테 투표권을 왜주는거야
liveto2
지방선거 투표권임 이거
부먹
지방 선거라도 국민에게 갈 혜택이 줄어둘겠지
못박힌배트
어짜피 외국인도 세금 내니만큼, 내는거 만큼의 혜택을 요구할 자격은 있지. 그러니깐 세금 내는만큼 혜택을 받는 지방세의 영역인, 지방선거만 주는거고
또한 법(국회)이나, 령(대통령)같은 상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직에 대한 투표권만 주는거임
크키쿠
띠용... 왜 이걸 몰랐지 ㄷㄷ
투표 못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치키키키킹
지방세 내는 장기체류 외국인이겠지
그러니 지방선거 투표권 주는거고
Ultragear
진짜 개좆같은... 동포랍시고 중국인들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어딨냐고 ㅋㅋㅋ
대한고려인
동포라고 주는게 아니고 본문에 적혀있듯이 영주권 취득 3년 지난 성인 외국인은 모두 해당하는 사항임, 다만 그중 중국인이 제일 많은거뿐이고
할배게임되요
아니 시발 왜 그러냐고 대체?
porsche992
군대다녀오면 투표권 주던가 시발
핫둘셋넷
씨발 내 선임이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좆같은데?
플래드
좆선조쿠만 모아두고 만약 난동부리면 총살하면됌
혼세마왕
그거 완전 게르만족에게 군대맡긴 서로마랑 똑같은데?
얀테
위험하다
핵앤슬래시
일본처럼 외국인 참정권 없애야지
투표권 늘면 이권 생기고 집단 만들고 더 큰 권리 주장하고 무한 반복
WIFI
시민권만 줘야되는거아니야?
게이목욕씬
시발
MG
표에 미친새끼들이네 표를 위해서 나라를 망치네
밤톨이
표 받으려고 나라를 팔아넘겼구만
기억기역기웃기운
지방선거만 으로 알고 있음
인구줄면 지방의 일부 군은 뭐 문제될 수 있겠지만 어찌피 인구수 주는만큼 통합시군 될꺼라
밤톨이
불행 중 다행이구만
보노본호
외국인 참정권 자체를 없애라 대한민국 국민만 주고 결혼하면 국적 주는 제도도 없애라
다람쥐060
중국속국맞네 ㅋㅋㅋ 씨펄 참깨새끼한테 투표권이 있었네 ㅋㅋㅋㅋ
비건페미퀴어우울증조선족캣맘의료급여자
중국인 유권자?.?????????
고양이할아버지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가 발간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에 이른다.
영국의 경우 영연방 출신의 등록 외국인이나 아일랜드 시민 일부에게 지방선거권을 줬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일정 기간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살았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쥬우지쥬이지쥬
2001년.... 투표권까지 줘놓고 외국인 지문날인은 왜 폐지한거지
쥬지슨본
깨꺠장새끼 내보내는 공약 발언한놈은 그냥 투표한다 시발
쥬우지쥬이지쥬
언제부터 주던거냐;;
Law린이
??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줌?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한테?
이건 몰랐네;
MACOMACO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아닌데 선거권이 있다??ㅋㅋㅋㅋ
권력을 외국인이 나눠준다??ㅋㅋㅋㅋ
국민을 얼마나 ㅂㅅ취급하면ㅋㅋㅋㅋ
백번양보해서 상호주의면 몰라도ㅋㅋㅋㅋ
유럽연합이랑 한국-중국을 포함한 다른국가 관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머저리들도 있는데
우리도 중국에서 투표할수있고,한중이 셍겐조약처럼 무비자로 세관없이 국경열려있으면 인정함
뿌리채소
리얼 위헌 아님???
굿겜빠요엔
6.25때 한반도 다 못먹게 한 국적의 시민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대나무표효자손
ㅋㅋㅋㅋㅋㅋ 친중 정치인 나오면 바로 10만표 확정인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찍탈은해야지
임게 가겠네
IIIIIIIIIIII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 보지
마편곤
강냉이9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불평만 하면 뭐하냐 달라지나?
아리랑삼호
이런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네. 일본은 영주권 얻어도 투표권 안주던데. 일본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개똥말똥소똥
ㅈㄹ 우리가 일본 보다 후진국인거지 중국련들이 국민이냐?
쿠폰아까워
주는 이유가 머임? 법리적 근거라고 해야되나 이론적인 이유
개똥말똥소똥
와 저러고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세우는거야?
구이언
ㅋㅋㅋㅋ ㅅㅂ2030대들 표가 지네한테 안돌아오니 별에별짓을 다하네 ㅋㅋ
자시안
외국인한데 참정권을 왜 주냐???? 미친건가?
AI3RAXAS
뭐가 문젠데? 잼민이냐 혐한하는 일본인이랑 똑같은 새끼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