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악플 금지하는 '설리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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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316개의 댓글

2019.10.16

시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관용 때려라. 음주운전이랑 악플이랑 다를게 없다. 병신같은 메갈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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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악플법 뭐 이미 법이 있는 데 뭐로 기준 잡아서 처벌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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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차라리 연예인을 없애는게 더 현실성있다

0
2019.10.16

또 떼법 쳐나오네 악플의 기준은 누가정할껀데?? 명예훼손보다 더한 당사자가 기분나쁘면 처벌받는 그런세상이냐? 차라리 댓글창을 지워버리던지 명예훼손도 존나 유별난법인데

1
@자동로그린
[삭제 되었습니다]
2019.10.16
@너는나는너는나는너

그니까 명예훼손도 수사관마다 다르게처리하는 실정에 뭔법을쳐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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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이건 조심히 접근해야됨 신변이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부작용나올 수 있음.. 나는 이거보단 악플에 대한 고소 절차가 더 빠르고 간단해졌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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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개뻘짓거리 하네

다른이의 행동과 생각을 존중해야한다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가정교육법이나 만들어라 시발 ㅋㅋㅋ

1
2019.10.16

넘나 민주적인 것... ^^*

0
2019.10.16

악플 안타깝긴한데 모욕죄는 사라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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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ㅋㅋㅋㅋ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욕도 못하겠네 ㅋㅋㅋㅋㅋㅋ

6
2019.10.16

이 나라는 뭐만하면 특별법이냐

5
2019.10.16
@텃새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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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텃새

'국민정서'

1
2019.10.16

키랑 몸무게 실명제 도입해라

국민건강도 증진되고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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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삭제 되었습니다]
2019.10.16
@갓소아갓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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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결국 중국화 되네. 지금 있는 모욕죄도 없어져야 할 판에 점점 더 기득권과 있는 자들 비판은 어렵게 만드는구나.

4

사실적시 명예훼손 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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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연예인 목숨이 국민 자유보다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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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난 저 법의 방향성에 따라 반대와 찬성을 나눌것 같음 어떤식으로 만들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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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제 인터넷에 문씨 욕하면 고소장 날아옴?

6
2019.10.16

표현의 자유는 어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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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묘드립

모든자유는 자기 외의 사람의 자유를 침범전까지가 자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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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엡터

침범하는 것 까지도 자유임. 그게 포괄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이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모욕죄 기타 등등이지.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행위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살인, 상해, 절도 등을 비롯한 중죄를 제외하고 매우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함.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길거리 흡연 금지하는 서울시 조례가 즉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의 금지 제도로 최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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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엡터

책임만 질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쌉소리를 해도 되는게 표현의 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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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그냥 악성댓글 처벌기준 대폭강화 이런식으로 하면될걸 굳이 악플때문에 몇년을 힘들어한사람 이름을 갖다붙여야되나... 임팩트는 확실하긴해도 좀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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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인터넷에서 욕한거 고소되는거도 웃긴데 실명제 ㅋㅋㅋ. 통제 겁나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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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씨발 이때다 싶어서 아가리 처막을라고. 이 병신같은 나라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같은 병신같은거 다 없애야됨. 씨발 중국따라서 표현의 자유 다 처막을라고 기쓰고 지랄중임.

6
2019.10.16

그 프로그램이 문제지 악플 까짓거 안보면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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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ㅇ ㅏ 이거 겜도 적용되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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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모욕죄 명예훼손죄 다 있잖아 이놈의 나라는 이슈생길때마다 민법 형법 다 놔두고 맨날 특별법 만들어.. 그럼 누가 욕하면 악플죄인지 모욕죄인지 누가정하는데?? 이딴식으로 법만드니까 아청법같은거 만들어놓고 여중생이 자기몸찍어서 올린건 아청법으로 처벌못하고 정보통신법으로 솜방맹이 처벌하고 누구는 철퇴맞고 이런 개븅신같은 상황이 생기는거 아니냐..

3
2019.10.16

진짜 경험해보지 못 한 나라를 만드는구나 ㅋㅋㅋㅋㅋ

사회주의 머지않았네

중국 따라가려고 기를 쓰는 구나 진짜

5
2019.10.16

고작 연예인 하나 죽었다고 그거 핑계삼아 국민들 입 틀어막는 법 슬쩍 집어넣는 거 봐라

1
2019.10.16
[삭제 되었습니다]
2019.10.16
@새드립이얌

정도를모르는건 아닌데?외국도 니가 말하는 정도를 모르는 악플다느냇끼들 존나 많음

그냥 우리나라법시스템이 병신이고 국회위원이라는새끼들이 병신인것

 

0
2019.10.16
@새드립이얌

우물안 개붕이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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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새드립이얌

진심이면 심각한데? 해외커뮤 안 해봄? 하다못해 유튭 댓글도 영어는 안 읽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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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AlgebraicStructure

어그로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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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난 실명제 찬성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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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머냐 누가봐도 죄없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악의적인 경우의 댓글은 배심원단인지 머시깽인지 일반인 랜덤 추출해서 판단시키면 되지 않나? 라는 상상을 해봄니당. 표현의 자유에 해가 가지 않게.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민으로서의 미덕을 기르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을 듯... 그냥 망상이니 흘려들을 것

 

그냥 범국민적으로 악플 퇴출 운동 해보는 것도 괜찮을듯. 법으로 막기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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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설리를 구실로 다른 목적을 취하려는 스맬이 물씬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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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짱개몽 쩌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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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하면 뭐하는데 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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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그렇게간건 슬픈일이고 다시는 있으면 안되는 일이지만 이걸 규제로 풀려고하는 것도 정상은 아님 있는법대로 집행이나 하라고해 애꿎은 사람 입막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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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인터넷실명제는 하는게 마땅하다본다 그걸로 불이익을 얻는다면 그걸 무겁게 처벌하면 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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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감귤폭발

페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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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감귤폭발

이런게시판에서도 많은사람들이 면전에서는 못할 심한말 막뱉는데 그동안 뭐 자정작용있었나 그냥 씹선비라 틀딱이라 매도하고 말았지 차라리 자기가 한말에 책임은 지는게 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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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감귤폭발

악플이랑 비판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표현의 자유 억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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