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약해줄게.
1. 피해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헛소문을 가해학생이 들음
2.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끌고 다니며 복부를 중점적으로 폭행함.
3. 만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에 간 피해학생은 사망각서까지 쓰고 대수술을 거쳐 겨우 살아남.
4. 가해학생 아버지가 경기북부 고위직 소방공무원, 큰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임. 결과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5.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SNS에 근육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음.
6.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1500만원에 합의하실래요' 따위의 말을 함.
애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런건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다.
https://www1.president지워.go.kr/petitions/530372
청원링크 들어가서 한표 부탁한다 제발...
신타충
내자식이 저렇게 당하면 재내가족 싹다 연쇄살인할거임 ㅎㅎ
바퀴
5252~
초코찌개
근데 실제 보복범죄는 거의 없는게 신기함. 막상 범죄가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지나봐. 엄청 억울할텐데도 그냥 살더라
냥소리
위 세대는 노예교육 제대로 배운 세대라 그런 거 아닐까?
illekka
보통 혼자가 아니니까. 아들 딸 아내 부모님 다 죽어서 없으면 모르겠지만 누구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힘들징. 본문 청원자가 보복하고 깜빵가면 자식들은 더 힘들어짐
내가더잘함
나이먹을수록 그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됨
내가 그런짓 하면 나랑 한집에 사는 가족이나 나랑 촌수 가까운 친척들이 다 손가락질 받을텐데 섣불리 할 수 없지...
바로 눈앞에서 내 가족이 폭행 당하면 눈돌아가서 그럴 수 있을거 같은데
저렇게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나라도 오만생각 들어서 못할거같음
드립좀
아마 이성이라는게 있어서 그런가보다 보통은? 그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아서인듯....
상당수의 범죄가 이성의끈을 놓고 벌어지는게 많겠지...
뭔일이여
15억을 잘못말한거같은데
펜스룰
아 인생좆같네
티엔츠량유엔
동의했다.
나때는말이야
반드시 서명한다 씨발세끼
NOMT
오우.... 도랏군맨
밀리리릴
초범인것과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있다는 점
아직 학업을 마치지않은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면
집유 2년 뜰만한데
원래 초범은 많이깎아줌
페달위의복싱화
뉘우치고 있지 않은데 ㅈ같은 사법부는 ㅈ대로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하겠지
밀리리릴
법정에서 죄송하다고하지ㅋ
나가서 또 할껀데요할까?ㅋㅋ
Hyouka
그러다가 가해자가 자살하면 어쩔래?
미코토
근데 초범일때 확실히 조져놔야 다른사람들도 처음부터 조심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은데
밀리리릴
나도 변호사는 아니라
근데 우범일수도있고 사회교화목적도있고
어쨋든 초범이 마지막 찬스같은거라고 알고있음
그래서 모욕죄같은 경범죄로 초범찬스날리면 안된다고
오홍홍조와
한달전에 다른친구 코뼈 부러뜨리고 기소유예로 풀려난건 초범 요건에 해당안됨?
밀리리릴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사한테 올리기전에 짜른거라
아무것도아님
기록도 빨리 말소될걸?
오홍홍조와
뭐여 그럼 평소에 다른놈들 존나 패고다니다가
기소유예받고 다른애 또 팼다가 피해자가 죽기 일보직전까지 갔는데 초범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는거? 얼탱이터지네
밀리리릴
쟤가 과거에도 때렸었니?
기소유예건은
합의금으로 빨리 합의 본거겠지
전에 맞은 자식의 부모는 합의 한거고
지금 원고인의 부모는 변호사 선임한거고
청지기익스큐스미
같은 부류가 아니면 아니지않음??
하진진19
처음이 아니라 다른애 코뼈 부러뜨린 적도 있어서 기소유예 떴다던데
밀리리릴
합의보면 기소유예뜸
하진진19
근데 저런건 합의안해주고 나중에 민사로 따로 걸면 안되는거야?
밀리리릴
보통 민형사 두개하겠지
당연됨
눈신토끼
일단올려
일주일에딸14번
재산 몰수하고 부모년들까지 전부다 징역 살게해라 아주 집안을 망하게해야됨
맛자랑
역시 이나라는 범죄가 바로 선 나라다워
범죄가 당당해야 나라가 살지
당신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나라~
고장난선풍기
허허는 이런거 관심 없지 않냐?
웃으면복이옵니다
뭐 어떻게 해줘야함?
똑같이 병신 만들어줘야 만족함?
법을 넘어서 뭘 해줘야 하는게 국민청원이야?
완전 린민재판인데?
뭔일이여
죽일뻔했으니 1500만원말고 못해도 10억 합시다
5명중 4명이 죽는 수술이고 의사들이 기적이라 말했는데 1500? ㅋㅋ 부모가 그지새끼라 가해자도 그지새낀가
반박시 니 생명값 10억미만
밀리리릴
처벌은 차등성이 있어야하는데
두명때리면 50억?
살인하면100억?
저 정도면 최대로 때린거야
뭔일이여
오이오이~ 차등성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나 있는거라구~
금수저가 더 돈을 적게낸다는건 청보법 온정주의을 택한 한국이 븅신인거지
근 5년 판결 꼬라지보면 이미 기득권에겐 법이 기능하지않는거라 보면 됨
뭔일이여
천억원대 금수저 역주행으로 2명죽이고 1명 중상
징역8개월 사건
밀리리릴
쟤가 적은거에서 주관적인거 빼고 판사가 보는것만 봐라
아버지직책이 어쩌구..고개를 꼿꼿이...이런거빼고
초범인 미성년자가 단순폭행or중상해(둔기x)
판사는 적법한 처벌을 내렸고
뭔일이여
?누가 판사한테 머라햇음?
난 청원의견이랑 같은말 하는건데
난독인가 헛손질할거면 그림자보고하셈
어차피 청원숫자 벌서 10만 넘은거보면 판사따위 알빠도아님
죽을뻔하고 1500 수준의 합의가 요지인거임 우리 게이 글읽는 능력이 많이 모자라구나?
밀리리릴
니글의 요지가 1500만원 말고 배상액 10억하자
즉, 법이 너무 가볍다는거아님?
니가 잘못생각한다고 충분한 처벌이라고
뭔일이여
유프라테스
예비범죄자새끼니?
형량 정상화되면 좆될까봐?
밀리리릴
성인도 초범 폭행이면 집유 곧잘 뜬다고 학생이냐
법정에서 누가누가 따뜻한 가슴을 가졌나 대결할까?
성인도 만약 징역1년떳는데 항고하고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뿌잉뿌잉
깜빵가서 반성문 몇백장쓰면 집유 많이뜸
불행인
유구무언
나라사랑치킨사랑
학생이 다른 학생 내장 파열될때까지 줘패도 집유에 사회봉사라는 간단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지 아닌지가 기준점이 될거 같음
국민정서에는 실형을 안사는게 이상하다는게 보편적인거 같은데, 현장에서 실제 판결이 죄다 저따구인지, 아님 빽있으면 집유고 빽없으면 소년원인지...
밀리리릴
징역의 목적은 처벌과 사회교화이지 않을까
두개를 고려하다보니
사회봉사다 집행유예다 전자팔찌다 가택연금이다
요런제도가 있다고 알고있음
우리나라 교도소도 없어서 범죄자 많이못넣는것도 이유고
편하게 한대때렸다 ㅇㅋ 징역 1년부터 시작
이러면 사회가 각박해지고 부작용이생기지않을까
조금만 중범죄면 다 무기형이고 사형이겠지
저 친구는 양아치지만
초범이고 흉기x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니까
사회교화가능성이 보인다고 충분히 보여져서
사회에 가까이두면서 지속적인 감시(2년)교화시키는 방향(사회봉사)으로 판결을 내린건아닐까
웃으면복이옵니다
미국 배심재 보면 진짜 대단하더라 ㅋㅋ
어떻게보면 판사 좃대로 내릴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긴 하겠네
반반무마니
근데 배심제도 나름 문제가 있는게 마피아 조직원이 잡혀간 경우라면 마피아 차원에서 배심원들 매수하거나 협박해서 무죄판결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내닉넴보는애들탈모생김
저건 헬조선에서 애비가 공무원 고위직이아닌 피해자의 잘못이다
갈람가올람와
마지막 문장이 와닿았다잉
freshpop
??? : 허허 재미있는 이슈군요
청원 게시판은 ㄹㅇ 그냥 그 고위 공무원들의 디시글일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