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검열에 온갖 비리에.. 지금 일본 상황을 따라갔던 전정부가 더 낫다는 말 실화냐..?

솔직히 공감한다.

생각이 없는듯

응 개소리

더 나은건 개소리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지고 있다 조금만 더하면 더 ㅂㅅ같아질듯

아니야. 저건 신문사에서 쓴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작성해서 배포한 공식자료고, 저 내용은 여가부 주최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 작성 사전 자료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차별을 조사해서 분류한 성차별 사례들임. 저 분류를 기반으로 여가부 장관, 국회의원, 각종 여성계 인사들이 모여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논의한 거

그래 논의한거지 뭔가 나온것도 아니네. @개소리전문 얘가 쓴것처럼 사례 나열한게 맞잖아 그럼. 저걸 가지고 규제 계획이 어떻다 라고 말하면 그게 선동이지

정책이 확정된건 아닌데, 확정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저렇게 할 계획에 있다고 해서 사전단계 진행하는거임.

토론회 하고 여론보고 정책이 진행되는거기 때문에 저거까지 나왔을 떄 지랄해야 저기서 끝나는거지 그냥 놔두면 저대로 올연말에 정책나온다는거..

ㅇㅇ 그래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게 맞지. 이런 기조로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말해야지 팩트지 니 말대로 사전단계 진행하는건데, "규제계획"이런식으로 제목쓰고 본문만 딱 잘라오면 그게 선동이지 뭐

가이드라인 제안하고 그에 대한 세부내용 토론하고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게 규제 계획이 아닌건가?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거야?

올라온 기사 다 읽어봤는데, 네 말대로 제안된 가이드라인은 국가연구기관 박사가 발제한 가이드라인이고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제안된 안은 아닌거잖아. 연구기관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산하 연구기관의 제안일 뿐이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 검토하고 나온 정부부처에서 제안된 안을 봐야하는거지. 더군다나 이 글 본문에 나온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규제하겠다.' 이게 아니라 해당 토론회에서 '이런 이런 사례들이 문제다' 좀 더 넓게 해석해보려하면 '이 사례들의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나열한 정도고.

이걸 시행가능성 있는 정부차원의 안이나 규제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거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이드라인이 초안이고 이걸 토론해서 고친 최종 단계의 가이드라인을 여성부 이름 달고 발표할껀데 니 말은 최종 단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봐야만 규제 계획이라고 떠들 수 있다는 말이야? 올해 말에 발표할거라고 매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는데 시행가능성이 없긴 왜 없어. 저 기간은 여성부 장관이랑 국회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토론한 후에 발표한 일정인데.

아니지 내가 말한건 두가지잖아. 정책 연구원의 초안이 반영될거라는걸 부정하는건 아니야. "연구단계의 초안" "이 사람들을 규제하겠다 라는 차원의 규제 대상 지정이 아닌, 현황만 잘라온 이 글의 본문" 앞에꺼만 내가 잡고 늘어지는게 아니라, 현황이랑 규제 대상은 분명히 다른거잖아. 남성 혐오 규제 정책 제안 논문에 대해서 이런 글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보자. 서론에서 "메갈, 판 등 인터넷 등과 20대 여성 오프라인 커뮤에서 남성 혐오가 심하다"라고 현황 제기한것만 싹 잘라서 가져오면, 걔네를 규제하자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을까? 현황은 총체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는것 뿐이지 규제 대상을 지목하는건 아니잖아. 결론도 보고 얘들이 누구를 어떻게 규제하자는것 까지는 정리해야한다는거지.

여성부 토론회 자료 배포폰 찾아봤는데 발제문에는 이 위의 현황에 해당하는 것들이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이고 이것들이 여성운동을 무효화하고 사회갈들을 조장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만 적혀있고, 그 이후 토론회에서 발제문에 대해 어떻게 논의했는지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네. 따라서 니가 말한대로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나온건 아닌게 맞아. 참석자들이 여성부 장관, 여성계 의원 3명, 여성정책연구원 2명, 여성계 인사 3명, 아프리카 TV 상무이사라서 위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건 맞아.

ㅇㅇ 그렇잖아. 연구기관에서 현황 항목에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적은건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구체화될 규제의 적용대상임'이라는 말이랑은 다른거기도 하고. 이건 내가 앞에 댓글에서 충분히 설득해서 이해했지? 애초에 저기서 어떤걸 적용대상으로 보는지를 봐야하는거야. 글쓴이도 이걸로 문제제기하고 싶으면 그걸 가져와야했고. 됐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5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

해당 내용으로 정책을 펴기전에 사전단계임. 글 내용에도 올 연말에 지침마련 계획

이 나라의 행보대로라면 걔넨 보조금을 받겠지

이말년이 가장 먼저 사라지겠군

그리고 비하하고 모욕하는것은 지들이 제일잘하면서

시발 진짜 좆병신나라네

나열해봐. 개인방송까지 규제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언론의 자유라는 건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거야. 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동의어거든.

지금까지 언론기관을 통제하려던 시도는 전 정권에서도 있었어. 근데 개인방송까지, 그것도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집단을, 언론의 자유에 제한을 건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아니, 내 말은 인터넷 개인방송자까지 규제한 적이 있었느냐는 말이지. 보통은 언론을 통제하더라도 언론사나 방송인 등에서 그쳤고 보통 개인방송자까지는 노터치였거든.

여가부는 정부 아닌가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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