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통합은 3층 구조 자체를 깨버리는거라 가능성이 없다 보는데 이러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지고 운용주체만 국민연금공단으로 옮기게 되는거니 나름 괜찮아 보임
민주국가에서의 정책결정자 생존여부는 공공재 공급 능력에 달려있고 물욕과 권력욕은 다르다는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아무튼 배가르고 먹튀하는게 목표인줄 굳게 믿는 정치병 환자들은 귓등으로도 안듣겠지만 지금껏 퇴사하자마자 빼거나 자동으로 매수되는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고유계정대로 방치하면서 명분을 준건 바로 너나우리입니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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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
과세혜택은 이럴 때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Erino
쨔잔~
로모나잇
알못인데 퇴직연금 기금화하면 dc형도 내맘대로 투자 못 하고 공단이 관리하는 거임?
VTI
일단 구체적으로 언급된건 DB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