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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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대로 LH가 매입하겠다고
독박 씌우고 넘어 가는 게 맞나 싶음
그렇다고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앨 순 없음
내 생각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전세금 돌려막기가 가능한 구조가 문제라고 봄
빌라 가격이나 전세금이나 또이 또이 하니까
사서 전세 받고 또 사서 전세 받고가 가능한건데
최저 월세액을 설정해서
백퍼 전세는 불가능하고
반전세 형태의 소액의 월세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 보험 받아주는게 맞지 않나 싶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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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포저
전세 하려면 무조건 집주인 은행에 전세금 예치시키게끔 법제화 하는건 어떨까 돈받아서 외부로 쳐돌리니까 이런일 생김
+티몬도 똑같음 판매자 정산대금을 왜 상품권 파는데 쓰냐고 시발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전세금 예치 이런거 법생기면 전세 안놓지
TLT3억
결국 상호 이득이 되니까 성립하는 계약이라서
한 쪽을 옥죄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짐
전세가 줄면 월세 억제기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고
악용하는 빌라왕 이런 인간들이 쓰레기인거지
쭈린이
그럼 전세가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