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4년간 시행을 유예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논한 바가 없으며,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해서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탓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법) 개정안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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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인건비루팡
해보지도 않고는 시발 문제점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말하는 꼬라지가
그냥해본거임
개 버러지 새끼가 진짜...
초코마시쩡
여야가 합의했든 야여가 했든 누가 했든 개판날게 뻔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반대하는건데 일단 해보자 라니ㅋㅋㅋㅋ
비틱전문가
이쉑 나중에 총대매고 당에선 나몰라라 하는거 아니냐
글구 21년 이면 문재인에 국회 민주당 집권때라 말이 여야합의지.. 그냥 프리패스였자나 ㅠ
초코마시쩡
어질어질 하다
정치병자들 맨날 나오는 얘기중 하나가
응 여야합의 했어 국힘도 찬성한거야ㅋㅋㅋㅋ
ㅅㅂ 여야건 국힘이건 국힘할아버지건 그게 뭔 상관이냐고
법안이 개판인데
비틱전문가
난 근데 유예는 안했음 좋겠다.
폐지 확실히 되거나, 진행 확실히 해서 좆되거나 해야지 시팔
초코마시쩡
시행하면 대만보다 타격 클거라고 봄
90년대였으면 그래도 이후 성장동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중국한테 다 뺏기는중인데다
우리나란 단통법, 도서정가제마냥 시장ㅈ되거나 말거나 한번 시행한 법은 거의 무르지 않음
비틱전문가
자꾸 진행한다하면 연말에 수익 확정하고 인버스 적당히 해서 햇지가 답이겠징?
연구소인건비루팡
그래서 내가 좆같은 놈들이 시행하고 개정하면 된다는 병신들임
네이버평단155700
여야합의한 단통법 도서정가제 ㅋㅋㅋ
정치병자새끼들 진짜 씨발
Erino
일단 해보고 말하셈 ㅇㅈㄹ ㅋㅋㅋㅋㅋ
찰칵이
똥을 먹어봐야아나 ㅋㅋ
년 동안 진짜할짓없다
고로시는 국토부장관이한거고 그걸 진성준이 비판한거란거 아니냐...
지토
오 그렇네 저건 지워야겠당
미장이최고야
ㅋㅋㅋㅋㅋㅋ 그래 해보자 시발
별나무
Samuro
개좇같은 법안을 자꾸 쳐 만들어내는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거지 ㅅㅂ 똥이든 좇이든 일단 만들었으니 시행하겠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