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보험도 이윤을 남기고 돌리고 낸거에 비례해서 보장하는데

공적연금이란 이유로 많이 버는 사람, 미래 세대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부모를 공양하게 만들게됨

하다못해 자식 낳은 수 많큼 혜택을 주던가, 늘어난 수명에 맞춰 적게 주던가 해야함

아니 못 낳은 사람은 어쩌 냐고 하는데 그러라고 사적 연금도 있는거 아님?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인수해줄 기업이 없기에 민영화도 불가능 하다 봄.

전기 가스 의료 같은 경우 필수로 쓰는 거기에 강제로 비싸게 받게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비싸면 굳이 안써도 됨

그럼 국가 주도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1. 국민연금 폐지 혹은 지금이라도 낸 만큼 받기

2. 세금 더 걷기

3. 국채 발행 및 m0 증가

4. 다른 곳에 투여되야 할 세금 지출 감축 혹은 공기업 민영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관한 뇌내 망상은

1. 갈수록 폐지는 힘듬.

이 경우 낸 돈을 이자 포함하여 돌려주어야 하는데 국가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음

그럼 자금 조달을 해야하는데 3번의 방식으로 하면 화폐가치 하락이 엄청 심해지고 2, 4 번은 엄청난 인플레의 문제가 됨

<화폐가치 하락이나 인플레나 같은거 아니냐 할 수 있을까봐 적는게

3번은 그냥 화폐 가치가 하락해 나머지가 오른다는거고 2, 4번은 재산세 혹은 민영화 한 부분에 대한 인플레가 클꺼라 생각됨>

낸 만큼 받기는 양극화 이지랄 무조건 나옴

2. 세금 더 걷기는 유력하나 간접세나 소득세, 부동산 등에 걷기임.

이것들의 공통점은 내수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 생각함.

예를 들면 딱히 국내에 자산이 없거나, 한국에서 굳이 살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 리치노마드로 전향함. 지금도 많아지고 있음.

지금은 금투세로 주식시장을 건들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착각임

부동산과 달리 이민가서 할 수 있고 굳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메리트가 없으면 그냥 벗어날 수 있음.

잘번다는 가정하에 (슈퍼개미)미국주식 투자자에게 한국식 금투세를 적용하면 차라리 외국으로 이민가서 미국주식을 하지.

그리고 지금 한국의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소득세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도 먹히는 업종은 복지를 포기하고 더 받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음.

과표 기준이 있어도 이것저것 공제해주다 보니 내는사람이 확 줄어듬. 그래서 재앙재앙은 과표구간을 하나 더늘렸음

그래서 인지 고급 인력인 엔지니어나 연구원 개발자 등 글로벌 인재 유출이 이미 진행중임.

기업은 해외상장을 할꺼구.

결국에는 국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가게 될꺼

3. 국채 발행 및 m0 증가

말그대로 원화에 부채를 더 얹히던가, 아니면 본원 통화를 더 찍어내는 방식인데.

이건 높은 수준의 인플레 결과가 생길꺼임. 이미 지금 경험중임 

4. 이것의 경우는 진짜 망조가 들기 전에는 선택을 못함. 당선이 되야 하는데 이딴 발언을 하면 투표를 안해줌.

현명한 사람이 당선되고나서 타살 당할 각오하고 말바꾸고 진행해야하는 방식이라 생각함.

여러 나라가 복지 문제로 망조에 이를때는

갈때까지 가다가 최종적으로 3, 4번을 선택하여 리셋을 하며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있음.

또 다른 방식은 미리미리 복합적으로 2, 3, 4번을 선택하고 적어도 내수 경제가 잘 활성화 되있으면 망조가 들진 않음. 대표적으로 일본이라고 봄.

단점은 당분간 성장이 멈춤. 30년.. 멈췃!!!!.

우린 해외 자산도 없으니 더 걸리겠지?? ㅠ

그리고 그나마 정상적인 나라의 경우 2번을 선택하되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늘리게 됨.

부가세를 더 늘리고, 우리나라 같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소득세를 안내는 경우가 없어짐.대표적으론 북유럽이 있음

결국 이러나 저러나 잘못된 복지를 유지중인데

해결책으로 1, 2, 4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공약하면 욕먹을게 뻔하니 2, 3, 4를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음

이건 결국 일본을 따라한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내수~ 내수 하는거 생각함.

차이점이 있는 건 일본은 해외 자산이 엄청 많았기에 준 기축 통화라는 힘이 있는거구, 우리는 준 기축 통화라는 무기가 없음.

고로 우리나나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는 더욱 심화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먹히는 외화, 주식, 금, 코인등을 사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

이번에 정리가 되어 글을 써봤구 저는 모든 재산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과 수명 등을 보아선 오랜 시간 우리나라가 힘들꺼라 봅니다. 이상 뇌피셜 똥글을 길게 싸봤습니다.

뿌직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