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투세 법이 주식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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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매도금액-매수금액)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

기관투자자(외국계 포함)의 경우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본다.

그 이유는 거래세 현행 0.2%가 0.15%로 25%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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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의 거래세를 25% 삭감하는 대신, 그것을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로 벌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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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 법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영향이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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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액 5천만원은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 차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런 놈들이 집권할 텐데 기본공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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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액 5천만원이 유지되어도, 대다수의 투자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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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매매수익)을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는 순간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금융소득인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1000만원이 넘어가면, 전액을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때린다.

근데 금투세 통과되면 이제 배당+이자+시세차익>1000만원이면 건보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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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만 투자해도 배당으로 2%정도 받는다고 치면, 시세차익으로 8%만 벌어도 건보료 폭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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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도 복지국가를 위해서 돈을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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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에 0.2%씩 거래세를 매기는 제도 VS 거래세를 25% 삭감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돈을 삥을 뜯는 제도]​

어느 쪽이 더 많이 복지에 쓸 세금이 생길 수 있을까? 혹은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세금이 들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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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를 선택하면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시기에는 세수가 오히려 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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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점점 미국으로 자금이 나가는 중인데, 금투세 폭탄을 두드려 맞으면서도 박스피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들어오고 올라서 세금이 잘 들어올 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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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마다 세수부족으로 복지 파탄 내도 상관없다면 금투세를 통과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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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어떤 갤러가 알려줘서 나도 자료를 좀 조사해 봤다.

그리고 거래세 삭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심각함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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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거래대금에 0.2%를 계산 거래세는 약 9조6천억이다. (농특세 포함)

거래세 삭감에 따라서 2조4천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개미들 양도소득세만으로 벌충을 해야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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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2023년에는 상승장이었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겠다만, 과연 5천만원 공제 매긴 상황에서 2조 4천억을 메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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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못 메꾼다면? 그리고 하락이 오는 해도 주기적으로 있을 거고 대부분의 시기는 횡보장인데 양도세로 저 꾸준히 발생하는 거래세를 어떻게 메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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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메꾸면 결국 메꿀 수단 찾을 거고 가장 간편한 수단은 공제액을 줄여버리는 거다. 공제액 5천만원이 불안한 액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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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메꾸면 결국 메꿀 수단 찾을 거고 가장 간편한 수단은 공제액을 줄여버리는 거다. 공제액 5천만원이 불안한 액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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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는 왜 문제가 되는가? 별표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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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리효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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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기아차를 샀는데 50%가 올랐음. 일시적으로 과하게 오른 거 같아서 덜 오른 현대차로 갈아탔다고 치자. 그 뒤에 현대차에서도 20%가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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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너의 수익률은 (1.5*1.2-1)*100=8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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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가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다면? ((1+0.5*0.78)*(1+0.2*0.78)-1)*100=60.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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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하나만으로 얼마나 복리효과가 박살 나는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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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스피라는 조건

안 그래도 박스피라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게 그나마 돈 벌 길이었는데, 원천징수 때문에 실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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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게 기존에 원천징수 없을 때는 팔고 넘어가는 게 이득일 상황이, 원천징수로 인해서 오히려 복리효과 상실이 더 클 거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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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박스피에서 그나마 내 계좌 살릴 기회들이 상실되면서 기대이익은 더 급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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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우상향하는거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한번 밴드 올린 다음에는 훨씬 더 긴 기간을 박스피로 지내왔다.

그나마도 우상향하던건 경제성장기였고 이제부터는 국가 먹거리 개판 난 상황인데 위아래로 발라먹을 기회조차 원천징수가 줄여버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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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안정적인 세수 마련을 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도 아니고, 상대적 약자인 내국인 개인투자자에게서 삥을 뜯어서 외국인과 법인투자회사의 세금을 줄여주는 악법이다. 게다가 복리효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자를 상대로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끔찍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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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런 법을 알고도 찬성한다? 그저 투자를 통해 자신이 벌지 못하는 돈을 버는 게 배 아프고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은 다 죽어야 정의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스러운 패배자 마인드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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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일단 '매매 때마다' 원천징수 자체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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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 '나는 1년에 주식으로 5천만원 못버는데! 그래서 상관없는데~ 에베베베베베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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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씹새끼들아. 꼭 매매때 징수됐던 원천징수세액 환급받다가 급사하길 바란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이 많은 고객들의 경우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이 발생해 100조원 규모의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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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연말 결산을 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시장에 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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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다 떠난 이 병신같은 시장에서 니들이 먹을 조그마한 파이라도 남을 거 같냐? 미국같은 금융선진국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거 좋다 이거야. 우리나라같은 금융후진국에서 금투세 도입하면 결국 결과는 대만이랑 똑같다.

 

"우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1989년 강행 후 1개월 만에 지수가 30% 이상 폭락했으며,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만 주식시장은 현재까지도 미도입 상태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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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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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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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본인이 의미 있게 하는데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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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모친이 짝수다.

 

씨발 밴하든 말든 좆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