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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소송하면 승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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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다.

3개의 댓글

하아앍하앍

2016.02.11

와 이거 읽어보니 정말 초법적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이루어 진듯. 근데 다른 뉴스는 안 다루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단기간, 즉 통일부 장관 주체로 했다 한 다음 북한의 폐쇄로 인해 복구 불가능 하였였다로 끝나지 안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보험금 외 지급 노노 일 거 같음

헬조센반도

2016.02.11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했다! 하면 다 해결!

데우스 엑스 마키나!

준법정신

2016.02.11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르는 행위라 사법부가 판단을 배제(혹은 비켜가는...학설 대립있음)하는 통치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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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앍하앍

헬조센반도

준법정신

혐)서러워 죽겠는 디씨인.jpg

공포 방탈출에서 알바 머쓱하게 만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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