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밀집지역 개발세력 / 여성단체 / 여성부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 셋의 합작품임

실제로 성매매특별법 이후 망한건 집창촌뿐이고

거기엔 하나같이 주상복합 / 백화점 등등 쇼핑몰이 들어섰지

성매매관련해서 여성부 여성단체들이 받는 지원금이나 예산도 상당하기 때문에

정당차원에서라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법이기도 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에 입법되고 있는 법이 사실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법이 많다는거야.

중규직 문제도 그렇고... 비정규직 연장도 그렇고... 단통법도 그렇고...

뜬금없이 신의진이라는 사람이 게임중독법 만든다고 겔겔대는것도 사실 게임을 막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 뒤에 특정 단체가 있기 때문인거지.

아무튼 이렇게 사회에서 논의도 얼마 되지 않은 이슈가 순식간에 법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입법되고 통과되는 법일 수록 그런 개연성이 크지.

국회의원 한번 하면 대대로 평생 먹고사는것도 국회의원이 돈받고 연금받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법 만들어서 돈벌이를 만들어서 대대로 빨아먹는게 크기 때문이기도 해

이게 걔들한테는 합리적인 행동이고 상당히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기때문에 걔들한텐 좋은데

국가적으로 봤을땐 국고라는 큰 밥통에 숟가락 싸움하느라 낭비되는 자원 소모가 매우 큰데다 자원 배분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왜곡되는거지....

그런데도 아직 인터넷에선 좌좀이니 수구꼴통이니 하면서 박터지게 싸우는게 정치담론의 현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