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민아빠입니다.
지인분들께 널리 퍼뜨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특별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지겹다, 그만하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특혜를 받고자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특별법 앞에 세월호가 붙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국가 위원회의 상임 위원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가족이 책임자를 수사 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과거 특검법의 특별검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수사권은 쉽게 말해 "압수 수색"(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체포 구속"(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소권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해서
실무자만 처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책임자를 처벌하고, 밝혀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할 방안은 제시 못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대만 하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에게 그만하라 하시기 전에
정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먼저 외쳐 주십시요.
특별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안입니다.
ㅇㅇ?
난 (내편인)상임위원의 힘을 (이번 기회에) 더 강하게 해주자! 라는거 같은데.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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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
있는 죄를 찾으려고 하는 진상위인지부터 스탠스를 잡아야겠지.
이게 무슨 정치게임도 아니고
투디만세
화수분
투디만세
검찰 경찰 대신 상임위원이 하는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별도 구성하는걸로 앎
상임위원의 힘이 왜 커지는지는 내가 묻고싶음
선례는 없는걸로 앎 굳이 경찰이 아닌데 수사권을 가진 케이스를 찾자면 사설탐정(우리나라에는 없음)
화수분
투디만세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내방너무춥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 기소권을 없이해서 과거에 흐지부지 넘어간 사건들이 몇번 있었음.
지금 유가족은 바로 그 과거가 불안한거임. 과거에 이미 대충 넘겨버려진 제도가 믿음이 가겠냐고.
단 하나 유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의사자 지정을 강하게 거절하지 않은 바로 그거 하나임 .
화수분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애들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아 한가지 있구나 가해자인 유벙언이 진짜 뒤졌는지 안뒤졌는지
진상을 알아야할게 뭐가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좀 해줘
투디만세
화수분
의경에서 전경 없앴던 것처럼 신입경찰 안뽑음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건가?
투디만세
내방너무춥다
기소,수사권을 통해 이와 연관된 사람들의 철저한 처벌을 원하는거지 유가족은.
근데 참 국가 시스템의 에러를 박근혜 정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단말이지...
이전 정부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거니깐. 이래저래 참 어려운 문제지. 그러니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들인거고
Ambien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내방너무춥다
자유주의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할 방안은 제시 못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대만 하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드립 - 유민아빠가 쓴글 어케생각함 ( http://www.dogdrip.net/57879562 )
사실 유가족들이 납득할만한 방안만 가져왔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아무래도 상관 없었겠지...
최소한 유족들이 뭘 원하는지 들으려고 했다면 국정이 이렇게 까지는 꼬이지 않았겠지...
내생각은 그래. 결국 도장을 들고있는건 정치하라고 만들어준 전문 정치인들이니 새로운 방안을 내는것도 그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
화수분
난 수사권,기소권을 권한 없는 법조계 사람이 가져오는건 ㅈㄴ 말도안되는 생각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아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아니면 이미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겠다 했는데도 저러면 욕쳐먹어야지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세그먼툼판다리아
그렇게 클린한 분들이 정치인들하고 회도 잡수시다가 폭행사고 연류되고 그런가?
화수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세그먼툼판다리아
같이 들려오는 소문도 그렇고,
저 인간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안들어
투디만세
걍가려다가리플씀
참고로 금속노조 들어갈려면 해당직종에 있어야 해 1,2번 합치면 돈 존나 벌면서 유민이한테 들어간돈 좆도 없음
투디만세
에르가
돈은 없을때 못준건 사실이지만, 어느정도 살림폈을때는 돈을 줬다고 들었음,
뭐 근데 그게 중요한건 아닌거 같은데
저사람이 개막장에 살인자라고해도,
진상규명은 확실히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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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군입대
Be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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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더리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