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당연히 무쟁점 법안은 기억을 못하지.
XX의 날 빠진거 추가.
일본식 한자어 바꾸기.
전북을 전북 특별자치도로.
세종특별자치시 빠진거 넣기.
금고를 징역으로 바꾸기.
이런게 수십수백건인데 의원들이 그런거 내용 외워서 뭐하게?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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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식빵
전형적인 스찌들이지
평범한배낭
법알못인데 그럼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저렇게 잦은 이유가 뭐야?
한자 혼용하던거 줄여나가는 추세라서? 아니면 용어같은거 자주 바꾸는 편이라서?
poloq
의원평가에 발의 및 통과실적을 보는 당들이 일음. 대표적으로 민주당. 평가 하위면 다음 총선 경선 때 시원하게 경선 감점 먹고 시작함.
년째하는중
특별자치도는 권한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법안이지
더군다나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전북'이 고유명사가 된 사건이라
poloq
특별자치도 법안이 아니고.
특별 자치도 법안 개정에 따라서 다른 법에 전라북도 단어가 있으면 그걸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식임.
년째하는중
아 그건 뭐 당연히 바꾸는 거니
poloq
사실 한번에 바꾸는데 그게 누락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역사문화유산 특별법에 전북지역이란 표기가 있거든? 그걸 전북특별자치지역으로 변경. 이런건 올리면 1건임. 귀신같이 이런거 잘 하는 의원들 있음.
년째하는중
ㅋㅋㅋㅋ 그런 거 잘 하는 것도 능력이네[
아졸려
그게 점수가 되는건 좀 한심하네
하수상한후원자
아저씨 금고랑 징역이랑 다른거야..
poloq
당연히 알지. 요새 법 제정부터 징역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던데, 굳이 실적 올린다고 금고를 징역으로 바꾸는거. 지금은 이런 ‘실적’ 주의 때매 금고 제법 많이 징역으로 바뀌었을걸.
19-20대 기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로 의안 검색해 보면 수십개의 법률개정안이 뜸. 거의 복붙수준으로 쓰는 멘트에다가 여야를 가리지도 않아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H3K1Y0W3H0B1O3R5I7W0O2J5J9J7
누가 트랜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당시 한선교 개정안. 저 2013.10.30. 개정안 발의 법안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붙 법안이 수개나 되고, 다 금고->징역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솔직히 ㅋㅋㅋㅋㅋ 이게 뭔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