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혁당 안건은 4번부터 전부 호불호 갈리는 거네
다른 정당은 딱히 내놓은 건 없는 듯
개헌정국 오나?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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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이 새끼들 페미를 빨아? 사형!
준선생님
영장도 뺏으면 도대체 검사가 하는 일이 뭐임
tpecnoc
검찰 건물이남음
준선생님
그럼 다음 대통령실은 그리로 가면 되겠군
poloq
공무원의 권한이 무조건 법에 있어야 할 이유는 뭐지?
준선생님
헌법은 몰라도 법에는 있어야하지 않아요?
poloq
오타 헌법.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서 더이상 헌법기관을 주장 못허게 함이 목적이지.
스칸데르베그
뺏는 건 모르겠고 영장은 헌법에서 정한 권한이라 국회에서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듯
omicron
글 본문에 있음.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올그떠사냥꾼
토지공개념은 어우
novellll
하긴 해야함. 부동산 투기 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씹창나잖음.
발냄세
민주당은 할 필요가 없고, 국힘은 할 능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