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24/05/21/20240521001006

 지난 3월부터 해외직구 종합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14개 정부기관은 논란이 커지자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담당이 아니다”란 식으로 책임 공방에서 비켜서려는 모양새다.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철회에 이어 정책 혼선에 대한 무책임까지 맞물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전형적인 다기관 참여에 의한 책임회피. 

(중략) 

사회 변화에 둔감한 관료 조직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긴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16~18일 직구족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여권 유력 정치인들마저 호응하자 당국자들은 “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다. 고물가에 초특가 해외직구로 생활비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TF에서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20여번의 회의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의견 수렴없고 경직적 관료제 조직.

(중략)

총선 민심에 호되게 당한 뒤 여론에 더욱 민감해진 여당과도 정책 발표 전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도 패착이었다. 

->  정무직들과의 소통 없음.

(중략)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수용한 것도 악수가 됐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C커머스의 초특가 공습에 “국내에서 제품을 팔려면 일정 비용을 내고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고광효 관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해외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KC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이 역차별당한다는 판단 아래 ‘해외직구 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수용했다

-> 특정 이해단체의 의견 과대반영.

종합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면 좋을 만큼의 실패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