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온 보도 자료만 봐도 법률의 확대 적용만 거론할 뿐, 구체적 실행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답변을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루뭉실한 가정만 있을 뿐.
언론사 별로 사실상이니, 잠정적이니 하는 표현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
대통령실 입장에선, 국무조정실의 최종 보고서를 받지 못 했다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 선언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해랑 납득은 전혀 다른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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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아빠
80개 항목을 특정해서,
그리고 KC마크 여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규제하겠다고 보도자료 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고???
와일드서지
정부에서 뭔가 규제를 하려면, 뭘, 어떻게와 더불어 뭘 근거로, 누가 감독하고, 어떤 형식의 벌칙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며 최종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명확해야 된다.
야그걸믿냐
두창이가 병신이지만 돈 되는건 건희누나가 놓칠리 없쟎아 kc장사 돈 되는데 누나가 업체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개돼지 목숨 같은건 신경도 안쓰지만 내돈엔 목숨거는게
두창이 건희 국힘인데 모를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