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 많은 말들을 단숨에 도축할 수 없으니 적기조례를 시행하는게 맞다는거지?

다른 나라들은 값싸게 수입해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경쟁력있는 제품 개발 생산하는데?

식량 안보를 지킨다는 대의적 명분도 없는 보따리상들에게 "올게 왔구나" 를 최대한 지연시키면 결국 영원한 규제 덕분에 이 산업의 도태 - 말만 타고 다니는 세상이 끝까지 유지되리라 믿는건가?

알겠지만 미국이나 EU도 초저가 공세에 대한 규제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음요. 말도 안돼는 핑계도 잘 갔다 붙일 정도야. 프랑스 패스트 패션 법 같은거.

혐성국 새끼들도 사다리 걷어차기위해 RE100 택소노미로 싱글벙글 했다가 우러전으로 발등에 불떨어지니까 화력발전소까지 다시 재가동 한거 보면

현실적인 먹고사니즘 앞에 장사없다

화교 자본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부동산 토건족들 박샐낼만한 토지개혁급 혁신 안할거면 결국 내수삥뜯다가 자멸하는 꼴밖에 안보임

EU는 체급이라도 되지 하물며 우리나라는...

적기조례라... 참 맞는 말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시망됐어. 기술 경쟁력? 이미 수년전에 다 따라잡힘. 우리가 중국 우위에 있는건 주요산업에서 1개에서 2개밖에 없다. 가격경쟁력? 중국 이길 수 있는 국가 거의 없음. 규모의 경제? 할말하않. 보조금? 공산당이 산업에 뿌리는 보조금은 지금까지 집계된 바 없다지만 외신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30조~80조 가량 된다는 소리가 있음. 미국외에는 이 정도로 집행 할 수 있는 그리고 집행 하는 나라는 없다. 일단 제조업이 시망이면 기댈거라고는 유통업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코시국 거치면서 중소 유통업자들 폭발적으로 많아졌음. 이유야 뭐 앞에서 말한거랑 비슷하고. 이 상황에서 국민 여론 잘 타일러서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 초저가 공세 규제하는거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유통 무너질때까지 치킨게임하게 냅둘 수는 없잖아?

무역관세처럼 그 공세에 대한 장벽 비용을 알리나 테무나 아마존같은 곳에 청구해야지, 왜 다짜고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규제함?

아직 먹고살만하니까 그런 규제, 이미 유럽이 RE100이라는 "친환경" 이라는 대의적 명분이 있는걸로 사다리 걷어차기 시전하는거 지금 씨알도 안먹히고있고 (유럽 스마트폰 기기 점유율 아이폰 다음 중국산폰들) 중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전기버스들 이미 한반도와 전세계를 점령중인데

이미 중국산 요소수 잠깐 끊겼다고 나라가 뒤집어질뻔한 경험이 있는데, 대중의존도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스스로 고립시켜서 고사하는 길을 걷는게 맞음?

유럽이고 미국이고 서민들은 인플레로 고생하지. 근데 산업 전체, 국가 미래를 봐야할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이런 위기를 그냥 넘길 수 없음이야 당연한거고. 그리고 규제가 무력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나 EU에서 중국 자동차 관세라든지 환경, 위구르 강제노역 같은 걸로 제재, 규제 하는거 아예 실효성 없는것도 아님. 중국 전기차 유럽에서는 날고뛴다지만(그래서 최근 EU에서 더 쌔게 때리려고 실사단까지 파견한다 카더라) 미국에서는 시장 영향력 ㅈ도 없음 ㄹㅇ. 그리고 무역에서 대중의존도 높다는것도 맞는데 몇 년 전부터 대미의존도가 가파르게 치솟아서 지금은 대미의존도가 더 높고, 이게 중국이 의도적으로 안사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이 지들한테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거라(반도체는 필요하니까 수입하는거고)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이 아니라 이미 중국은 한한령 이전부터 극한국, 탈한국 준비했고 이미 성공 코 앞에 와 있음.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에서 잘나간다고 한창 했을 때 점유율이 얼마였는지 앎? 3퍼임 3퍼. 이젠 흔적도 없고. 고가는 유럽산, 중저가는 중국 일본산이 먹어버림. 근데 이제는 수출은 커녕 유통에서 역으로 침공 당하고 있는데 그냥 손 놓을 수가 있겠어? 소비자 분통, 소통 부족은 나도 동감이지만 지금 현재로써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거라곤 제재, 규제 이외에는 없을 듯 함요.

그래 결국 암세포를 조지지는 못하니 펜타닐만 맞다가 죽는 결과밖에 없구나. 그사이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알빠노고.

다시금 말하지만 이건 제조업 지키는게 아니라 유통업 지키는거임.

얘네가 얼마나 대단한 부가가치창출을 한다고...

미국이나 유럽이 리쇼어링해서 인플레로 고생한다한들 걔넨 규모의 경제가 상당해서 어떻게든 먹고살고 자원부국 북유럽은 자원이라도 팔아서 EU 연명할수 있다하지만(실은 그마저도 살인적인 인플레때문에 극우세력들이 부상함)

우리나라는 뭐 오천만 인구 그것도 다 늙어죽어가는 인구들 위해서 무역장벽 세운다?

일억오천만 인구 일본이 그렇게 독자규격 갈라파고스화 되어서 지금 ㅂㅅ된거 뻔히 봤으면서도

똑같이 되자?

갈라파고스화되서 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존버하기 vs 중국 초저가 공세에 2~3년안에 국내 중소 유통업체 씨 말리기.

초저가 공세를 버틸 수 있는 국내 유통업 시장이면 이런 말 안하겠지만 지금 뭐라도 안하면 2~3년안에 정말 다 죽음.

솔직히 규제 더 심해질걸? 알테쉬 국내에 직접 진출하려고 준비중(이미 시작한 곳도 있음)이니까.

제때 죽는것도 복이다

어차피 위중한 상태라면, 괜히 병신인 상태로 수년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면서 병원비로 수천만원 수억원 쓰면서 가망없는 시체에 수액을 놔주다가 끝끝내 죽는거 보는것보다는 그냥 단숨에 단명해버리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것이다.

파월의 아가리에서 금리인하 소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개새끼로 살아가는게 참 비참하네 ㅋㅋ

IMF때의 트라우마에서 "재정 건정성"의 중요함을 배웠듯이, 이제는 "산업 건정성" 을 관리하지 못한 대가는 이러든 저러든 어떻게든 반드시 찾아오리라 본다. 씁쓸하지만 각자도생이다

맞음. 근데 정치가 사류라서. 2010년대 이후 이런 일이 언제고 닥칠거라는건 예견되어 있었음. 근데 보면 별로 한게 없음.

문제는 다들 알고있어. 살찌면 성인병의 원인이고 어쩌고 해도 식습관 생활습관 못바꾸는거랑 비슷함. 그리고 내가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쪽도 비슷함. 아니 오히려 악화만 시켰지.

혼인률 출산율이 그 후행적 지표라고 봄.

백퍼 동의함.

그 공세에 대한 장벽 비용을 무슨 트럼프 장벽비용 멕시코에 청구하는거 마냥 대놓고 직접 청구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아님. 욕을 먹더라도 소비자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그쪽에 장벽을 세우고 홍수부터 막자는거임. 게다가 이번에 규제 명분으로 세운게 안전이던데 그건 솔까 명분으로써 작용하게 아주 충분함. 사례들도 많고. 만약 대중국 초저가 공세 막겠다는 명분 그대로 내세웠으면 fta 때문에도 그렇고 wto 끌려가서 친절하게 마사지 당했을 듯. 아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대놓고 무역보복조치했겠지. 명분있던 싸드에 대해서도 한한령 때려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새끼들인데

헬조선 부동산 PF보증이랑 똑같네. 잘나갈때는 내가 잘해서, 망해갈때는 정부에게 살려달라 해서 어떻게든 안망하게 해서,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계속 살아있고, 경공매라는 시장논리도 막아버리고

결국 그 속에서 고통받는건 서민들(높은 집값 부담, 전세사고와 전세사기로 희망을 잃은 청년들 자살하는 청년들)인것도 똑같고.

드럽다 드러워. 건설카르텔 유통카르텔 다 드럽다.

카르텔이 더럽긴 한데 다 카르텔짓하고 그런건 아님. 그런 애들은 일부다. 이게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독점된 곳 빼고 그런 짓 하다가는 다른 경쟁자한테 도태되서 할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 국내 유통업 종사자가 작년 기준 330만 정도 됨. 그리고 국내 유통업이 우리나라 산업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7~29퍼더라. 이거 무너지고 중국발 자본+거대 자본들이 상당수 먹게 냅두면 그 뒷감당이 더 클거라는건 알잖아. 물론 그게 ㅈ같을 수 있다는건 나도 십분 이해함ㅋㅋ

재채기 나올거같아서, 아예 기도를 막아버리는 방법보다는, 고개를 돌리고 티슈를 챙겨서 재채기를 최대한 빠르게 조용히 하는게 낫지않을까ㅡ? 차악이 아닌 최악을 선택하고있네. ㅋㅋ

내가 보기에는 소비자를 생각해서 막지 말자는 쪽이 기도를 아예 막아버리는것 같은데?ㅋㅋ 한 번 무너진 산업은 되살릴려면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ㅋ

대의적으로 무너지는게 더 낫다면? 이건 외교적 가치판단의 영역이 있으니 모르겠지만 죽은자식 부랄 언제까지 만질건지..

아주아주 절대적인 시장자유주의자가 아닌 이상 대의적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경쟁력이 없으니 망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으요. 앞서 말했듯이 작년 기준 국내 유통업 종사자가 330만이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몇 백만일지 상상하기도 힘들고, 국내 산업에서 유통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29퍼 가량되고, 코시국을 거치면서 그 유통에 상당수는 중소 자영업자들 즉 매장이든 무매장이든 소매업자들임. 소비자(전국민. 유통업 종사자 포함)에게 손해를 보게 하더라도 시간을 벌어서 새로운 경쟁력이든 뭐든 해야하는게 정론인데, 문제는 정치가 사류라서 네 말대로 죽은 자식 불알이 될 수도 있을것 같기도...? 아무튼 당장 죽는게 옳다라고 하기에는 거기 매달린 목숨줄이 너무 많음. 안그래?

손해를 보게 하더라도 시간을 벌어서 새로운 경쟁력이든 뭐든 해야하는게 정론인데 ← 최소 5년, 10년의 시간이 주어졌었음. 눈치뻐른 개인이나 집단은 이미 모델 다각화 했거나 엑싯했거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썼을거임. 내가 알리익스프레스를 2013년부터 종종 써왔음.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현실이 아니라고. 근데 공격적 마케팅 하나로 무너진다면, 그냥 올게 왔구나 하고 사업을 접든가 출혈경쟁 하든가... 개인이나 법인이 선택할 사안임. 국가가 나서서 NO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그 계란 파편 맞고 청소해야하는건 국민임.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걸 가지고 벌집 쑤신격임.

나도 아까부터 얘기하잖음. 2010년대부터 이럴 조짐이 있었지만 정치가 사류라서 대부분은 대비 안and못했고 결국 중국과의 경쟁력 상실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다른 나라들 처럼 초저가 공세에 대한 규제라고. 미국, EU 그리고 일본이 왜 2010년대 후반부터 정확히는 2018년부터 소비자가 피해볼 수 있는 대중규제들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앞서 얘기했지만 '그냥 올게 왔구나'하고 국내 유통업을 붕괴되는걸 그냥 냅두면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지 몰라도 단 1~2년도 안돼서 비교도 하지 못할 후폭풍으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니까?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나라들이 억지춘향으로 규제 신설하고 입법해서 난리 피우는게 아님.

일본은 디플레 방어라는 명분+자국산업 방어

미국 유럽은 자국산업 방어 및 안보측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치가 산업 보호도 아니고 그냥 유통업 방어 측면이 강함. 대한민국 산업의 고질병인 산업 생산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더 악화시켜서 생산성 낮고 내수 외엔 가치창출도 못하는 유통업을 살려준다.

밑돌 빼서 윗돌 끼우기 안하느니만 못한거...

유통도 산업이야. 유통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7~29퍼고 가족들을 뺀 직접 종사자만 하더라도 그 수가 330만이라니까? 문제가 많으니 그냥 죽이고 남한테 맡기자 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 될지 모름? 그리고 우리의 명분은 안전임. 실제로 직구한 물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적발 사례도 많고 FTA에서도 안전관련해 인증제도를 통한 규제도 협정을 위반치 않는 적법한 절차임. 문제가 있으니 죽이자도 우리에겐 명분도 없다도 틀린 말이라는거야.

죽이자고 한적도 없어 죽을놈은 죽고 살놈은 살놈이란것이지

근데 이거에 국경을 둔다 쳐도 과도했다는 것일 뿐임

근데 네 말대로라면 죽을 사람이 너무 많다.

이번 정책 발표와 여론 설득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어슬픈데다가 설익었다는 비판은 나도 동의하지만

이번 기회에 중국 초저가 공세를 그냥 냅둬서 경쟁력 없는 유통업자들 다 속아내야한다는건 결단코 동의 못 함요.

그리고 이 법은 제조업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유통업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임.

어차피 지금 KC인증받는거 죄다 중국 OEM, ODM 시장으로 전락해버린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연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쯤되면 그사이에 자기들이 먹고살 길 찾았어야 정상적이고 옳은거지, 중국 공장에서 가격 더 후려치지는 못하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KC인증제도로 후려처먹으려는 소수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쓸데없이 비대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사망 시점만 더 늦추게해서 글로벌 경쟁력 더 까먹는 길... 암환자에게 암 치료가 아닌 셀프 펜타닐 패치만 덕지덕지

이런일로 고통받을건 결국 국민들임.

유통업계도 지들 냉동물류창고 시스템 그거 다 죄다 중국산 부품들로 돌아가는데, 직구시스템 막혀서 죄다 "비싼" 공식 서비스센터 아니면 고치지도 못하고 사설 업체들은 죽으라는거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거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유통업자 얘기했잖음?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제조업 경쟁력 시망돼서 다들 유통업으로 갔는지 코시국 거치면서 중소 유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니깐? 고통받을 건 국민들이라고 하는데 맞는말임. 근데 유통업 하고 있는 수 백만 국민들도 국민들이고, 그냥 마냥 규제없이 놔두면 머니게임에서 필시 중국에 패할 거고 그때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게 자명함. 냉동창고 부품같은거 얘기하는데 수리에 비싼 공식 서비스 센터를 쓰는거랑 아예 매출이 안나와서 사업체 문 닫는거랑 어느쪽이 업자 본인한테 나을지는 알거라고 생각함요.

이러나 저러나 죽는 옵션인데, 죽어야할 당사자들이 죽을 바에 고통은 국민이 다같이 나눠갖는 옵션. 만세다 만세

원래 대부분 모든 분야는 다 그럼. '나'만 좋을 수 있는건 거의 없다. 다들 조금씩 손해보고 조금씩 이익보는거지.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지금 코리아가 이모양이지.

전세계적으로 IDC 패킷 비용은 저렴해지는데, 혼자서 회선비용 높게 받아먹고, CP에게도 받아먹으니 CP는 아예 한국에 서버 안놓고 해외서버만 놓아서, ISP는 ISP대로 해외망 확충에 더 손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더 느린 속도와 낮은 화질때문에 고통받고, 아예 짐 싸서 나가는 트위치도 그렇고.

환장하겠다 ㅋㅋ

ㅋㅋㅋㅋ어쩌겠어 정치가 사류인걸. 이건희가 틀렸음 삼류? 삼류면 다행이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