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정이나, 의회의 입법 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데 비해,
한국은 전쟁, 이념전쟁등의 이유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력화되어있는 것 같다.
더불어 일부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빈번하다.
부모 세대는 문제를 인식하고, 희생으로 권리들을 찾아왔었다. 하지만 이기적인 세대에게는 힘든 일이겠지.
그러면 별수있나, 내 권리와 자유를 점점 빼앗기는 수 밖에...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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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나도 한국인이라 그런지 사회 전체적 이득이 있으면 개인의 자유 제한 할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이익이 되는것도 없는데 제한하는게 너무 많음.
마편곤
그런것들은 남들보다 더욱 평등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Literaly
난 그냥 공리주의 레벨의 요건이라도 좀 맞춰주면 좋겠어.. 시발 낡아빠진 개념이라고 결함많다고 까이는것도 못하면 어쩌자는거야..
lIlIIIIllllIIl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하
답은 북진통일. 한민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삼스라움이다..
울랄라숯불세션
야동 왜 못보냐고 트위치 왜 못쓰냐고 직구 왜 안되냐고 부자들은 룸빵가서 놀면서 노어1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