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들이 몰랐다고 있었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매년 수백건씩 법령을 근거로
규제 또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정책을 위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의되고
언론에 보도자료가 뿌려져요.
심하면 유권해석을 변경을 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많아.
국세청 유권해석 쪽으로 검색을 해 보시던가요.
세금같은 경우는 이런경우 존나게 많음.
아니면 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던가.
그럼 각 부처에서 하는 이런 행정들이 100% 적합하냐???
그럴리가. 이런 각종 행정행위들을 상대로
조질나게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이 행해짐.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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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point
왕관의 무게 + 블루팀 중국몽무새들의 화려한 변신 정도면 답이 되려나?
poloq
블루팀 중국몽무새들 안보이는 건 좋아.
보라사과
그럼 ... 누구 잘못이라는거야
poloq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책임.
novellll
누가봐도 용산오더인데 이분은 그냥 공무원들이 급발진한거라고 믿고싶은것 뿐임.
poloq
카더라 한줄도 못들고오시는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하외다.
도가
그냥 위에서 ㅈ빠가 하니 밑에서도 ㅈ빠가 하는거 아닌가
뉴노말이라 앞으로 3년은 계속 이럴텐데 고생하세요
그라울러
글쎄? 근데 이번 정권들어서 상식이 지켜진 적이 제대로 있었든가?
용사링크
절차가 적법적이다. 근데 어쩌라고? 국민들이 존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적법이다. 음모론 펼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눈치없이 왜 하는거임? 사람들 잔뜩 화나 있는데 용산이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러면 분위기 못 읽는다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 아닐까?
yes1505
와 아재 아직도 여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