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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문제가 아니면

대통령은 책임없는거? 

 

관계부처가 잘못인가? 

 

법이 문제인가? 

4개의 댓글

14 일 전

굳이 따지자면 홀덤펍 청소년 출입 금지와 같은 고시 아닐까

0
14 일 전

행정부 수반이 누구?

1
14 일 전
@노가다정씨

밑에글에 대통령탓 하지말라는 사람이 있길래

0
14 일 전

대통령이 시행령 안 바꿨다고 대통령 책임이 아니게 되는건 아님

 

행정집행이라도 이정도 문제되는데 조치 안 취하면 그냥 행정부수반인 대통령 책임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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