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행정부 관련이 아니라 뭐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있어서 궁금한걸

행정부에서 법을 이리 해석해서 규제하겠다임.연에 저런거 수백건씩 터져. 이제와서 난리인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라서 그런 듯하네.

뉴스에는 당장 다음달부터 지시가 시행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관련법이 국회로 통과된걸로 알고 있던거 같네요 장관회의에 이런말이 나왓다 정도라 수정은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그건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정책 돌리는 보도자료 보면, 법령 근거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거 정말 많음.

근데 그게 ‘합법’인지는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행정법원에다가 조질나게 소송 청구함. 이번 건수도 개별적으로 행정소송 들어갈거 같긴 함. 인용 여부는 몰?루

이 새끼는 자꾸 윤통 쉴드치고 있는데. 니 말대로면 니가 그렇게 빨아마지 않는 대통령이 바로 멈출 수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