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call_from=rsslink#policyBriefing
<질문>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응 kc 인증만 돼 글로벌 인증 무시 ㅋㅋ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아직 안했냐 ㅋㅋ
퇴근시켜주세요
안했냐고..
에너지보존법칙
앞으로 검토하겠대!
퇴근시켜주세요
아니 사실 안했을줄 알았어
믿고있었다고 젠장
에너지보존법칙
그냥 막 지른거
냐하하하하
이미 대법원에서 FTA 정면 위반 소지로 그라믄 안돼~ 한 판례가 있더만
에너지보존법칙
검토 안하고 일단 질러본 거 같음 왜 그렇게 다급한지 모르겠지만
냐하하하하
그것도 불금에 질러놓고 다다음주 부터 막습니다
이게 뭐냐고~! ㅋㅋㅋ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