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치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81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그중 482억23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률이 받은 예산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약 59%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는 232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집행액은 139억4600만원으로 집행률 60.1%에 그쳤다. 92억7400만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이다.

이듬해인 2022년도에도 197억77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이 중 144억6600만원만 집행했다. 53억1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176억8300만원을 받아서 154억6100만원을 집행했다. 예산을 22억2200만원이나 남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84978?sid=100

단독] 공수처, 해마다 수백억 예산 받고 다 쓰지도 못해…사건처리 실적도 미미

공수처 출범 첫해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25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는데, 이 중 입건한 건은 24건에 불과해 접수 사건 수의 1%에도 미달한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일까지는 5476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는데,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접수사건 대비 0.2%다. 그나마도 구속기소를 한 사건은 없었다. 공수처는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현재까지 구속 사건은 없다"고 답변했다.

.

.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배정된 정원조차도 검사와 수사관들의 중도 사직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고, 기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도 미진한데 묻지마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늘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2959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