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이 중하위인 사람들에게 소득세 걷음 > 가처분소득 줄어듦 > 소비 및 저축 하락 > 부가세 세입 감소 및 경기 침체 > 전반적인 세수 하락
순으로 여파가 존나게 커지니 문제지
반면에 소득구간이 상위인 사람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세금을 줄여줘도 낙수효과 따위는 없다는 게 밝혀졌고(대신에 외국 사치품 기업들이 한국을 사랑하기 시작함)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봐야함
비슷한 사례로 정부 적자 재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부가 흑자 재정 낸다는 건 경제 성장 안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임
tartity
정부가 흑자재정 내야될 필요도 있긴하지, 지속가능한 정부운영이나 혹은 경기과열 때 경기 안정화 역할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돈만 자꾸 써서 지속가능성도 낮아지는 기분이 드네
년째숙성주
세금을 안 걷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걸 왤케 모르는사람들이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