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정할 수 없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할 수 있다는 건 보수주의와 공화주의자들이 1세기 넘도록 가스라이팅 해온 결과에 불과함

누군가가 만화방에서 씹덕새끼들 존나 혐오스러워!! 라고 크게 외치는 행위를 하면 만화방 주인이 제재하고 치우려하겠지

왜? 만화방 사업자의 사유지에서 잠재적/실제적 영업 방해를 했으니깐.

그저 씹덕새끼들 혐오스럽다고 외친 게 누구에게 명백하고 잠재/실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를 결정함? 그리고 누가? 씹덕들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니까 공공의 이익에 피해을 입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갖고 온 게 원시 공화주의(공동체주의)적 입장(이긴 하지만 맘에 들었는지 다양한 이념들이 파쿠리 해감)

더 확장해서, 어떤 지역의 마트에서 마트 사장이 스스로 "흑인들은 물건 훔치니까 손님으로 받을수록 손해다, 백인들 손님들 한정으로 10% 추가 세일하겠다"라고 하면 제재를 해야 하나? 

누구한테 피해가 있었음? 그냥 10% 할인 안해준다니깐 기분이 상한 게 피해인가? 그냥 또 그저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유동적인 공공 정의 훼손이라는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업적 방향을 결정하는 건 마트 사장 맘이지, 근데 오히려 마케팅이 먹혀서 오히려 마트 영업이 더 잘된다? 성공한 거고 정상인이 많아서 그런 미친 인종차별주의자 마트엔 안가서 마트가 망한다? 뭐 알아서 표현의 자유 제재된 거 아님?

손님이 흑백 50:50인데 지 스스로 50 잃고 상남자답게 정면승부 하겠다는 걸 뭣하러 말림? 그러다 잘되면 마케팅 성공인 것일 뿐

그럼 만약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경우라면? 공공장소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서 무슨 피해가 생겼는지에 대해 피해를 증명하면 될 일..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통행권 방해로, 공원에서 그러면 소음 공해로.. 문제가 되면 입증을 하면 됨

막말로 노동자들이 공공장소에 모여서 자본가들은 돼지다! 죽어라! 하면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겠지만,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진 않잖음.

공공장소에서 매춘이 횡횡하고 노출증 환자들이 대낮에 야노 하고 다닌다? 근처 상인회에서 근처 상권에서 그 지랄을 하니 손님이 안온다, 영업에 방해된다 입증하면 이제 공권력이 그것들을 막아야지

소유권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자유지상주의(리버테라어니즘)의 근본은 이러함. (표현의 자유가 종국적으로는 소유권에 종속된다는 주장)

소유권 충돌과 피해가 없다면 표현의 자유는 막을 수 없고, 막는다는 생각 자체의 근거가 부실함

그저 오랫동안 지속된 단체 최면에 가까운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