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얘는 진짜 어디 아픈거같음 ㅋㅋ

긁? 느그 항문 지지율 씹창에 오늘 언론자유지수 62위로 대폭락했더라. 솔직히 아직까지 윤두창 지지하면서 좌경화 외치는쪽이 경계선 지능장애 아닐까?

환자분 조용히좀 계세요 ㅋㅋ

원래 좌경화 입에 달고 사는 새끼들중에 정상인은 없더라고 죄다 사회에서 도태된 새끼들 ㅋㅋ 아 맞다 너는 50억메소 부자 호소인이었지? 쏴리~ w w w

조현병인거같네

긁? 알앤디 쉴드치고 윤두창 지지하는 니가 조현병 아닐까?

야 본문정독해봐라 그냥 경찰에 찌를걸 시간을 끌었다=이게 어케 국힘편으로 읽히냐 너도 참

응 지난글 보기 ㅅㄱ

공수처 경찰 수사중인데 특검을 왜함 뭔 특검을 아무 기준도 없이 여론따라하는건줄 아는거같은데

거봐 ㅋㅋㅋ 무거우니까 특검 안 받지 ㅋㅋㅋ

아이고 무거워라~

두창견 발작버튼 ON ㅋㅋ 꼬우면 특검 받아

MB때 검찰은 놀고 있었는줄 아나?

노무현때 받은 대북송금은 검찰이 놀아서 한나라당이 주장했나?

그거도 여야합의로 둘둘 했지 지금처럼 말도안되는 독소조항 넣지도않음

니네가 말하는 독소조항이 지금 처음 들어간거 아니야

그리고 합의했던건 최소한 그때는 다 염치가 있었으니까 받았던거지 보수진보 다 안 가리고

아 염치 이제 없지? ㅋㅋ

독소조항이 처음 들간거아니면 독소조항이 아닌게되나? ㅋㅋㅋㄱㄱ

독소조항도 니네가 우기는거지 그게 독소조항인지 설명해보셔

장관한테 보고한거 자체가 실수임

붕짜자붕짜 ㅋㅋㅋㅋㅋㅋ

장관한테 보고한 게 실수...?

개정된 군사법원법 모름..?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신분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③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안 제2조제2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거? 이거랑 장관 보고랑 무슨 상관...?

너는 일처리하고 타부서 넘길 때 우리 부서장한테 승인 안 받고 넘김?

박주민 : 내가 법 만들었는데 장관보고도 할 필요없이 바로 경찰에 이첩하라는게 법 취지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동당하는거 맞네.. 참담하다 수준

오히려 그 말대로라면 장관이 잘못이 있는 거 아님? 지 권한도 없는데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넘겨~라고 했어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직권남용이지

박정훈은 그냥 프로세스를 잘못 알고 있던 건데 그걸 실수라고 할 거 까지 있나? 장관이 그냥 민간에 넘기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던걸?

수사단장이 개정된 군사법원법도 모르고 프로세스를 몰라서 보고해버리면 실수지..

이걸 쉴드치는건 너무하지않냐?

논점을 기묘하게 흐리네. 결국 채 상병 특검의 본질은 채 상병을 죽게 만든 사단장을 감싸던, 수사를 엎어버린 장관과 대통령실 아닌가? 박정훈 대령이 피고인 적시를 했는데 이걸 장관급에서 권한도 없는데 바꾸라고 하고, 안 바꾸니 보직해임한 게 본질인데 이제와서 보고한 게 잘못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 수사권이 없다니까..? 인지통보서는 개정된 법 취지에 따라 수사문서가 아닌 단순한 행정문서에 불과함

그리고 이 모든것의 발단이 박대령의 장관보고임

개정 군사법원법과 하위법은 ‘수사권 없는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때의 절차·형식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첩하기 전에 △범죄를 인지하기 위한 기초 조사 △피의자 및 죄명 특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011.html

그리고 그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피의자 없애라고 뒤엎은게 장관이라고. 이첩 사실 자체도 보고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됨?

제발 말도 안 되는 쉴드 좀 작작 쳐라

장관 엮이게 만든게 수사단장이고 수사권이 수사단장한테 없다니까? 그리고 느그 박주민이 보고하지말라잖아요

국방부의 수사절차 훈령을 보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데,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죄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등을 쓰게 되어 있다.

군사법원법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알아채(인지)’려면 누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링크까지 달아줬는데 안 읽어봤지?

군검사·군판사 출신의 김상호 변호사는 “인지통보서에서 피의자와 죄명을 빼면 인지통보서 작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며 “피의자 및 죄명을 특정할 직무상 권한이 해병대수사단에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이 전 장관 쪽 주장은 국방부 해석과도 충돌한다.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사건을 되가져와 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종섭 장관 지시로 내려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관련자 2명(대대장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인지통보서에 (수사)대상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그 박주민은 박정훈이 보고 했다고 잘못이라는 말은 한번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고 지랄인지 모르겠네. 오히려 박정훈 편을 들었으면 들었지.

https://www.google.com/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2154966638793144&mediaCodeNo=257

이건 무슨 논리여.. 아 길게 설명하기 귀찮다 진짜 빡대가리 논리라

그냥 니가 맞다 이재명 만세! 민주당 만세!

개털렸네 ㅋ 하긴 니같은 극우들 특징이긴 해

반박은 결국 못하고 앵무새처럼 박주민이 수사권 없댔는데 왜 보고하고 그랬대?만 반복 ㅋㅋㅋ 결국 항복선언 추하게 하는 꼬라지 보소

논리가 개빡대가리라 할말이없는건데 ㅋㅋㅋ

해석 : 나는 개줫털렸다

그사람이 누굴 지지하건말건 그 사람의 논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주민의 주장은 박대령의 잘못으로 직결되는거라고 ㅋㅋ

이런 극우 새끼들 언제부터 박주민말 들었다고 ㅋㅋ 즈그들 유리하게 해석할때만 써먹잖음 ㅋㅋㅋ

법만든게 박주민이니까 말하는거지 빡대가리 웹디야

그럼 앵앵거리지말고 반박해봐 50억메소 부자호소인씨 ㅋㅋㅋ

이미 반박했는데요 빡대가리야

위에 줫털리고 빤스런한거 밖에 안 보이는데 ㅋㅋㅋ 하긴 니 지능수준에 그게 반박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두창견이고

웹디가 지능을 논해? ㅋㄱㄱㄱㅋㅋ

너는 고졸백수잖아? 메이플좀 그만혀 ㅋㅋ

그럼 왜 경찰이첩한거 회수하고 CIC로 왜 보냄?

그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그 이첩자료를 회수한게 왜 직권남용인지 법적으로 설명좀 해줘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