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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은 명예가 없는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나?

지켜야 할 법익이 없잔아

1개의 댓글

2024.05.03

어허 정붕이마저도 명예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실적시 명훼는 너무 악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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