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출산율 4 5이럴때 만든 모델이 지금 파열음 내는거잖아?
몇가지 대안이 있죠.
1. 차우세스쿠하기
이럼 하자는 놈이 차우세스쿠가 됨.
2. 이민 받아서 2등국민을 늘리기.
힌국인도 2등국민이 될테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도 영원히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소소한 문제가 있지만 말은 되지.
3. 연금을 삼성에 주기.
삼성이 폰팔이 대신 원격의료같은거 툭툭 건드리는건 알겠는데.
공공보다 사기업이 안전하다는게 뭔 미치광이 같은 소리인가 싶지.
세금으로 보조하는게 뭐가 이싱함?
한전 적자나니까 민영화 하자는거나 싱글벙글연금개혁이나 별다를거 없는데.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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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à
세금으로 감당할 금액이 아니니깐 하는 말이지
펩시망고
네말처럼 어려운 문제는 맞지.
근데 연금 문제에 세금을 쓰지 않으면 저 셋중 하나를 헤야하는데
저 세 선택지가 공적자금 투입보다 더 나아?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성적인가? 하냐는거
니2니
보조하자는게 이상한게 아님.
전 누가 국민연금 망한다고 하면 예전부터 국민연금 안 망한다 망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제가 직접 말해왔음.
그런데 지금 개혁안으로 나온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님도 알고 저도 아는 국민연금 고갈이고 세금으로 보전해줘야되는거면
덜받기는 기본으로 깔려있어야지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건....
니2니
거기다가 전 의대증원 말할때 20년 넘게 의대증원 하지도 못 하고 오히려 줄었다고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이상한 일이 국민연금에도 있었는지 처음 알았음. 25년동안 보험료율이 9% 고정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임????
교됴료
한전도 세금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는데 미친 민간자본 때문에 세금 보전에 문제가 좀 있음
근데 연금은 세금으로 어떻게 해주는게 가능할거 같은데 세금 거기에 안쓰면 어디에 쓸거여
다만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200조인데 이것도 연금 전체랑 비교하면 4년 단위네 연금 규모 ㄷㄷ해
이문동부대찌개킬러
세금 보조는 어쩔수없지
근데 얼마나 보전해줄거냐 문젠데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늘리면 기존보다 더 보전을 해주게 생겼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