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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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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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원내에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제3정당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통화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합은 필수 조건인데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입지를 더 좁게 만들었다”며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론’에 스스로 갇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의당이 잘했던 시절은 문재인 정부 초기 ‘데스노트’로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한 이후에 한 번도 없지 않나”라고 했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공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생겨난 말이다.

의제 장악력 부족

녹색정의당은 총선 어젠다로 ‘기후위기, 페미니즘, 노동’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적절하지만 ‘구호’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진보정당으로서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의제들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나 지지 기반을 만들어놓고 추진했어야 한다. 정당과 사회운동 단체는 다르다”고 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등 적지 않은 성과들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 의제는 정의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왔다”며 “밖으로부터 던져진 의제가 (국회에서) 죽지 않게 한 역할 정도는 있지만 의제 주도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보다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어느 날 더 많은 의석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게 그간의 정의당 운영 방법이었다”고도 했다.

무너진 지역·조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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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281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