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정면승부] 최형두 "여야 국회의장 후보 모두 참가해, 국회법으로 뽑자"

[정면승부] 최형두 "여야 국회의장 후보 모두 참가해, 국회법으로 뽑자"

 

-野, 주호영 총리설…여야 상호신뢰 생긴 듯, 협치에 좋은 일

-국회, 삼권분립 행정부·집행부 견제…다수당 내에서 후보들 정해, 본회의 찬반투표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여야 신뢰를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되어야

-영수회담, 정무수석 임명 좋은 시그널…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숙하게 의견 조율할 것

-국회 거센 공격 막아내지 못하면 끌려다녀야…원내 정당 중심으로 원내 리더십 절실

 

 

 

 

 

◇ 신율: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색다른 현상이거든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 신율: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국회가 삼권분립을 통해서 입법부는 여야가 모두 함께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행정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이에 독립된 사법부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함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입법부 수장을 뽑는 것이 사실 국회법에 그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양상이 지금 심해지냐 그러면 다수당 내에서 먼저 의장 후보를 정합니다. 정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반투표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반장 선거에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다수당의 후보들이 다수당 내에서 다수의 주류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충성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당의 DNA가 흐르느니, 내가 무슨 당 대표랑 친하느니. 사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되면 대통령도 당당하게 견제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되지만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파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그리 되면 아무리 싫어도 소수당의 경우 우리는 여당입니다만, 109석의 소수당의 경우는 그냥 찬반투표에만 나서게 되니까. 저는 이 방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 나름의 국회 의장의 리더십도 중립적이고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국회 내 최고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이 뽑는 절차가 국회법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다수당에서 이렇게 서로 충성 경쟁하고 주류에 잘 보이고 대표에게 줄 서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면 여야가 통틀어서 반장선거에도 없는,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 방식도 아니고 찬반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하는 이 방식이 지양되어야지만 저런 아주 추한 모습들이 좀 못마땅한 모습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입법에 보면요. 국회법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면 과반을 더 추려서 다수 후보자가 이제 과반이 될 때까지 표결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신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여야가 때때로는 당쟁도 부리고 서로 정쟁도 하고 또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율을 하고 중재안을 내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생길 텐데. 지금은 뭐 국회의장 되면서 한 정당 다수당 내에서 충성 경쟁으로 이루니까 주류의 약점이 잡힌 채 이렇게 의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정말 초당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또 소수당은 아예 백안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한번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의장을,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이 모두 다 나오고 우리 당에서도 혹시 국회의장 도전자가 있으면 나와서 본회의에서 뽑아서 과반 나올 때까지 표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당대표랑 가깝니. 내가 국회를 우리 다수당의 의제에 맞게끔 이끌어 나가겠거니.' 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임무와 다른 저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죠. 안타깝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26688

 

 

 

 

 

 

2개의 댓글

2024.04.23

민주당이 190석인데 주호영 총리설은 뭐여

0
2024.04.24
@관사

친명계가 띄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75384?sid=100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282 서울의 봄 보는 중인데 부고낭다 1 시간 전 80
656281 권선미 김병기랑 싸운건 어떻게 됐노. 2 poloq 2 시간 전 92
656280 일단 출구조사는 걍 사전투표 보정을 너무 과하게 한게 스뵈즈 2 시간 전 43
656279 이재명도 대선때 예상보다 많이 먹은거 생각하면 1 스뵈즈 2 시간 전 62
656278 생각보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정확했을걸 1 스뵈즈 2 시간 전 57
656277 난 정빨망이 문제였다고 본다 2 마법부오러사무국장 2 시간 전 84
656276 여론조사 개판난건 이런 이유라고 봄 3 뭐야넌 3 시간 전 161
656275 난 샤이xx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음 2 식빵식빵 3 시간 전 100
656274 근데, 이번 출구조사도 의미는 있음. 3 poloq 3 시간 전 112
656273 여론조사 업계가 비상인건 맞을듯 8 식빵식빵 3 시간 전 210
656272 대충 나는 200석을 기준으로 + - 10을 잡았음. 3 poloq 3 시간 전 109
656271 내가느낀 이번 총선 6 훈다라 3 시간 전 152
656270 대통령 전용기는 생각하지마! 김욕정 3 시간 전 104
656269 원균 아니었으면 이순신은 흔한 명장 중 하나였을거임 11 에너지보존법칙 3 시간 전 135
656268 민주당 200석은 나도 예상했다가 틀렸는데 9 식빵식빵 3 시간 전 187
656267 개드립 간 메다급 히라메를 보고. 2 poloq 3 시간 전 50
656266 이번 총선의 가장 재밌는 점은 4 식빵식빵 4 시간 전 149
656265 인류의 전성기와 대한민국의 전성기가 같으며 2 소름 4 시간 전 85
656264 이열. 초선 중진이 파탄주의 입에 들먹거렸네. 3 poloq 4 시간 전 134
656263 Mz에게 돌 키우기가 유행이라는데 6 미국대장 4 시간 전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