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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선거제, 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4·10 총선 돌아보기]

선거제도 확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를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다 막판에 가서야 선거제를 정하는 행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선거제 결정을 국회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위임하는 방법, 공론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중립적인 선거제제안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32/0003292311?type=series&cid=2002022

 

어차피 표결해야지않음? ㅗ 시전할듯

 

 

② 양당 독점 더 심해져···위성정당 막아야[4·10총선 돌아보기]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총 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만약 두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이 0석, 국민의힘이 11석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총의석이 175석에서 161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108석에서 101석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31석으로 넉넉히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개혁신당은 비례 의석이 2석에서 4석으로 증가한다. 최소득표율 3%를 넘긴 제3당엔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2310

 

흠... 국민의힘은 11보다 더먹을꺼같은디.. 조혁신당도 12보다는  더 먹고 

2개의 댓글

2024.04.23

진표가 뭐라고 ㅋㅋㅋㅋ 국민들이 별로 안원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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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에이치비씨

국회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데 이건 100% 중립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 수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는거 아닌 이상 희망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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