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전과) 사실상 똑같다. 조건이 달라졌어도 정부 의무 매입은 그대로여서 시장 가격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른 농작물과의 공평성 문제로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는데 그 측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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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함께 의결 처리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관해서도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공급 과잉을 유발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 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하게 되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이로 인해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 역시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금 시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업계의 얘기도 듣고 여야가 국회에서 우선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543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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