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는 무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일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는 취지였지
수도이전이 보통 큰일이 아니니까 이건 국민의 의견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해라, 의원 200명도 모아오고
솔직히 지나보니 그렇다는거지 당시 진짜 나라 살리는 길인게 명백했으면 소수가 구국의 결단을 해버리는게 아니라 토론으로 상대를 설득하는게 민주주의지
근데 우리 망한건 확실한듯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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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
차금법 정부안 내던 고트 정부
이라기시따
Wwwww꼬우면 200석 모아오던가
에너지보존법칙
왜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권한이 있는지 ㅋㅋㅋ 관습헌법이 말이 되나
이라기시따
의도는 알겠는데ㅋㅋㅋ
법리가 너무 무리가 있을 뿐더러,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나라 말아먹은 결정이 되어버린wwww
tartity
당위도 없다고 본다!
가리지않아요
일관성 참 없음
이립맨
이제 개헌논의해볼만하지않나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