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낙태 반대쪽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금 되나 싶어서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낙태"만" 해금이었음 ㅋㅋㅋㅋ
다른 거 뭐 풀어갈 기미조차 안 보임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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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포르노그래피 관련 헌법 소원 사례가 있나 궁금해지네
가리지않아요
'자는 떼도 되는 뎃수웅~' 한 느낌
강유
낙태 위헌 맞고도 아직 법안으로 보완 못한거 보면 낙태만 해금이라는 시선도 맞나 싶음. 기성 정치권은 낙태가 됐든, 성상품화가 됐든, 성소수자 이슈가 됐든 꾸준히 같은 스탠스라
omicron
개인적으로 강경한 프로라이프이기도 한데, 헌재 논리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권리를 저울질해서 더 아연실색했음... 태아는 아직 생명이 아니라는 논리도 아니고, 생명권을 다른 권리가 짓밟아도 된다는 결론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