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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위헌빔 맞을 때 좀 기대했는데

개인적으로 낙태 반대쪽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금 되나 싶어서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낙태"만" 해금이었음 ㅋㅋㅋㅋ

다른 거 뭐 풀어갈 기미조차 안 보임

4개의 댓글

2024.04.18

포르노그래피 관련 헌법 소원 사례가 있나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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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자는 떼도 되는 뎃수웅~' 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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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낙태 위헌 맞고도 아직 법안으로 보완 못한거 보면 낙태만 해금이라는 시선도 맞나 싶음. 기성 정치권은 낙태가 됐든, 성상품화가 됐든, 성소수자 이슈가 됐든 꾸준히 같은 스탠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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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개인적으로 강경한 프로라이프이기도 한데, 헌재 논리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권리를 저울질해서 더 아연실색했음... 태아는 아직 생명이 아니라는 논리도 아니고, 생명권을 다른 권리가 짓밟아도 된다는 결론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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