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정함

근데 진짜 대충 정한게 맞는게.

87헌법자체가 죽기싫은 군부랑 군부가 다같이 죽자고 나올까봐 타협한 정치인들의 합의로 태어난 물건인데스

대통령 임기가 좀 지랄맞게 바뀌어서 그럴걸

대한민국 헌법 1~3호에서는 4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게 했고 4, 5호에서는 5년으로 하고 1차 중임할 수 있게 했으며 6호에서는 다시 4년 2선 중임제, 7호에서는 4년 3선 중임제, 8호에서는 6년 무제한 중임제였고 9호에서는 7년 단임제였으며 10호로 5년 단임제에 이른다.

내가 대통령 되려면… ‘5년 단임제’는 꼼수

“상대방이 될 경우 그다음을 자기가 노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는 길면 안 된다는 게 양쪽의 일치된 생각이었어요. 장기 독재 방지를 위해 연임은 안 된다는 생각도 같았죠. 그래서 나온 게 5년 단임제였습니다.” (이중재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제는 오직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제냐 중임제냐’였다. 정작 4년 중임제와 7년 단임제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 3인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여 낙선하더라도 재도전이 멀지 않은 ‘5년 단임제’에 합의했다. 그렇게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임기가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