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부동산 개발의 이득을 반강제적으로 서민들에게 분배함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 제도이지만 좋은 영향을 많이 줬네요.
이미 경제가 많이 발전한 지금도 유효하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요.
영상버전 (그림 내용은 19분 20초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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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나랑은 정말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예전부터 내려 온 로또방식 분양이 부동산 광풍을 가져왔다고 보는입장이거든 당첨되면 프리미엄 기본으로 먹고 인프라가 깔리고 주변이 활성화되면 추가 상승분 먹음.
당연히 사람들이 부동산 뽕에 빠지고 청약 당첨 하나에 메달림.
해당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이익을 사회가 공유하는게 아니라 추첨해서 당첨 된 소수에게 몰아주는거임.
결국 선택받은 소수가 행복해지는거지 사회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방식이 아님. 차라리 개발이믹을 철저하게 국가에 최대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해서 그게 주택일부분이 됐건 자본이 됐건 그걸 기반으로 저렴한 임대를 돌리는게 맞았다고 보는 입장.
깐돌쓰
제도가 중산층을 만들어주고
중산층을 만들어주니 서민들은 없는데 더더욱 부동산에 몰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