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을 받고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4277?sid=102
3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57620 | 자기야.. 요즘 노예새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 오레오오즈 | 2 분 전 | 15 |
657619 | 정몽규 | 똘똘맨 | 28 분 전 | 37 |
657618 | 민주당이 상임위 다 먹어도 국힘은 할말없음 2 | 에너지보존법칙 | 2 시간 전 | 200 |
657617 | 삐라엔 어려운말 쓰지않는게 좋다더라 탈북자가 | 바이든대통령 | 4 시간 전 | 123 |
657616 | 슈카) 민주주의의 가치란 무엇인가 3 | 젖치기젖치기젖젖젖 | 6 시간 전 | 302 |
657615 | 개인적으로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 2 | 냥그 | 6 시간 전 | 208 |
657614 | 구급차막고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감형됐었네 | 20211004 | 6 시간 전 | 159 |
657613 | 이상하게 요즘 유시민은 진짜 조용하네 3 | 스뵈즈 | 7 시간 전 | 355 |
657612 | 유시민 인생 최대의 굴욕은 언제일까 3 | 스뵈즈 | 7 시간 전 | 295 |
657611 | AI시치 특이점 내놔 | 스뵈즈 | 7 시간 전 | 36 |
657610 | 이찬열은 협(俠) 인가? 1 | 젖치기젖치기젖젖젖 | 7 시간 전 | 68 |
657609 | 논리 배틀 재밌고 좋지 1 | 통새우와퍼 | 7 시간 전 | 112 |
657608 | 한반도는 그래도 중앙아 국가 보다는 낫네 3 | 김공도리 | 7 시간 전 | 172 |
657607 |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봄 |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7 시간 전 | 69 |
657606 | 올만의 장문으로 논리 배틀 나오는거 보니 | 냥그 | 7 시간 전 | 92 |
657605 | 수술실에서 소장 천공이 위험하다는 글에 ㅇㄱㄸ 드립 갈기고... 1 | nullpoint | 7 시간 전 | 170 |
657604 | 공약 지키는 윤카 5 | 훈다라 | 7 시간 전 | 249 |
657603 | 군인 월급 200만원은 ㄹㅇ 최악의 공약인듯 6 | 뭐야넌 | 7 시간 전 | 358 |
657602 | 한국 대통령한테 해외순방은 마약같은거임 | 펜티움 | 8 시간 전 | 109 |
657601 | 전남 의대는 어디가 옳다고 봄? 6 | 준선생님 | 8 시간 전 | 183 |
졷쥐텍마우스
석열아...
스뵈즈
사면하면 그만이야~
김욕정
원숭이 손 : 사면 후 출마시켜달라 이말이지? 들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