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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출생아 20만원, 내년은 30만원···형평성 논란 아동수당 국회 의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88959?sid=100

 

국회 복지위 제 1소위 법안 의결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 유력
여야 모두 소급 적용 주장에도
정부 예산 문제 거론, 원안대로
올해 출생아는 2년 간 420만 원
내년 출생아는 2년 간 780만 원

 

 

 

아동수당은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0~1세)의 영아에게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정형편을 고려해 그 금액을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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