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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중법 대안 제시…허위·조작,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

tpecnoc 2021.09.17 76
https://www.dogdrip.net/35108733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728096

 

열람차단청구 대상 축소…'손해액 3배' 배상안 포함

 


기사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국한했다.
 

 

 

국힘에서는 반대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7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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