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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마지막으로 쓰인 게 밤섬해적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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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

 

트위터에 김정일 성희롱했는데 고무찬양으로 잡혀가서 재판 받고 몇년간 인생 씹창나셨던...

 

그 외엔 북에서 사람 내려오거나 간첩 잡히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을듯?

6개의 댓글

2021.04.21

애초에 만들어진 경위부터가 진짜 간첩 색출보단 내부인 때려잡기용이었으니 의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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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프롤레타리아

한낱 트잉여 잡는 데나 쓰이다니...

진정갤이나 로자갤, 진보당갤, 아나키스트 연대 이런 사람들 잡혀가는 거 보면 실감이 또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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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파란얼굴

직접 만드는 건 커녕 우리민족끼리 트윗 리트윗했다고 혐의 적용해다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미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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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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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저걸 180석쳐먹고 아직도 안없애고있는게 레전드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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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최백수

표랑 관계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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