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4차 재난지원금 중 논란을 빚고 있는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 급부가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납세 대상이지만 공제 등으로 납부세금이 거의 없는 계층도 많다"며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안 내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57407?sid=100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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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
납부세금이 없는 거랑 탈세를 같이 보면 우짜냐
yes1505
이 정부,여당에 상식적인걸 기대하지 마. 그나저나 노점상은 소득신고 기록도 카드결재 내역도 없을텐데 기준을 뭘로 잡아서 피해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건지 도대체...
제석
뭐 실드를 쳐보자면
노점상은 세금신고를 해도
액수자체가 적어서 대체로 공제하고 나면
얼마 없을거 같기는 해...
늉탱
개씨발 맨날 세금은 나만 낸다
괘법르네시떼
디다케
태년 게이야...
쉽지않은남자
이러니 불공정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거지. 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있는 말이나 좀 하면서 저래야지..
하이웨이
노점상X 불법노점상O
국회의원이 불법을 조장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