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

1순위는 코로나 일 것이고,

2순위는 부동산일 것이다.

1순위인 코로나는 시간이 해결 해 줄 것이고, 2021년이 됐든, 2022년이 됐든 해결 될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이다.

지금은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가 진행 중에 있고, 자기가 서울 및 그 근교나 부산 및 그 근교에 살지 않더라도, 강제로 두 지방 선거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 이슈의 중심인 서울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울의 집값이 비싼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서울급의 타 국가의 집값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므로.

그러나, 현재의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인가? 에 대하여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하여, 서울시장 후보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대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모든 대책이 서울을 보다 더 살기 편하게 하는 공약이네"

당연한 얘기다. 서울시장 후보이므로, 서울시민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며 서울시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그런 대책들이 서울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에다가 집을 50만호가 됐든, 100만호가 됐든, 새로 짓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 당장은 집값 상승이 억제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서울에 집이 생기면, 결국 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몰려 들 수 밖에 없고, 집값은 오를 것이며, 지방인구는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없어진 일자리는 서울 집중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나면,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전국단위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략이 나올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다.

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해결하기 난해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서울 공화국이 될 것이다.

배움이 짧은 개붕이가 생각하기엔, 서울 공화국화를 막거나 현저히 늦추기 위하여, 두 가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지방에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뚜렷한 기업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서울이 지방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서울은 어느 정도는 지방의 꿀을 빨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 배출 같은 것도 그렇고, 지방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먹고 있는 것도 그렇다. 내 생각에는 법인용 전기료 차등화가 대책일 것 같다. 

법인세 차등화 같은 경우에는 본사 서류만 바꾸는 걸로 어느 정도 꼼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료를 차등화 해 버리면, 기업의 서울 집중화에 대한 확실한 페날티가 생기는 것이다.

개인이 살기 불편한 정도로는 서울 집중화를 막을 수 없다. 결국 기업이 살기 불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의 전국 선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무슨 소리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3대 선거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일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손을 댈 방법이 없다. 그럼 남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이다.

현재 국회는 압도적으로 지역구 중심이고, 지역구는 인구비례로 선출되므로, 결국 국회도 서울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를 중심으로 대책을 만드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걸, 전국구(비례대표 같은) 위주로 바꿔놔야 한다. 그래서, 지방 인구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똑똑한 정치인들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보다 더 많이 내 놓을 것이다.

물론, 이 대책도 장기적이라고 적어놨지만, 서울 집중화가 심해지고 나면 의미 없는 대책이 되어 버릴 것이지만... 

유저 개드립에 올렸다가, 정사판으로 가래서 다시 올린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