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1건은 마약류 관리위반임
면허취소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데 면허취소로 뭔가를 하려는 점
면허취소 사유가 의료랑 관련 적다는 점
솔직히 에바긴 해
아마 입법은 빡시게 해놓고 적용은 징역형 이상은 면허취소 일단 때려놓고 재교부 심사를 빡세게 해서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형 나오는 경우엔 면허 재교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가겄지
근데 그걸 저렇게 징역형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거고 얼마나 중범죄인지를 스스로 보여주시면 좀;;;;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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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뿔모자
성폭행, 살인범등 강력범죄자는 면허 영구 취소로 가야지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나중에 몇줄 더 수정해서 추가했는데
아마 면허취소를 많이 때리고 재교부심사는 빡세게 해서 강력범죄, 의료관련범죄를 빡시게 잡으려는 것 같음
뭐 근데 강력범죄자는 저지르면 면허 이전에 사회생활부터 박살나서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는 아마 지금도 없을것 같어요
디다케
의협에선 면허 취소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안고 가야한다고 분개하던데요 ㅋㅋㅋㅋ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 개정).
이 조항이 주홍글씨래요 ㅋㅋㅋ
아 ㅋㅋㅋ 재범좀 할 수 있지 로 들리는데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징역형 두번 받기 진짜 졸라 빡센데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