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하니까. 법에도 안맞으니까.

그럼 내규가 뭔 필요가 있어

법에 안맞는 내규를 기업이 어떻게 감당해?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마.

너야 말로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 내규가 법이랑 안맞으면 당연히 법이 우선이지. 뭔 사내내규가 다 따로 있으니 그걸 확인하라는거야

아니. 뭔 소리야? 호봉 산정에서 군인 호봉 더 쳐주는 건 제대군인지원법으로 합법인 사항이고, 승진연한에 관련된건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서, 법 테두리 내에서 내규로 호봉 산정하는 건 문제 없고,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승진연한 줄이는 건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건데 뭔 이야기야?

난 그게 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법 해석 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제대군인은 남자만 있나?

기재부 정책에서 군인은 남자인가봐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입사 기준으로, 3년만에 대리 다는 회사는 그럼 장교 다녀 오면 오자마자 대리 승진 기회를 준다고?

그럼 중고신입들은 왜 이런 기회 안주지.

애초에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개지. 만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 중 겨우 근속년수 하나 채워주는 건데? 반대로 다른 조건들 다 만족하는데 군대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기재부가 일반 사기업에 승진연한 시정지시함? 무슨 권리로?

일반 사기업에 기재부가 어떻게 손을 대니?

근데 왜 사기업 얘기를 함? 해당이 되는 지는 본인이 입증하셔야지?

사기업에도 군 복무 호봉 산정해주는 내규가 있는데도 있다고.

애초에 기재부가 한전에 시정하라고 지시한거에서 출발한거 아님?

한전은 기재부 산하고...

사기업에 이런 제도 있다고 소개해 주는 거지...

또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법률은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인데, 군 복무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호봉은 합리적이지만, 승진연한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벌써 있는데? 이야기했잖나. 3년 보내고 대리 다는 회사면 입사하자마자 대리라고.

그래? 그런 유권해석은 못 봤음. 보여줄 수 있음??

https://www.dogdrip.net/303737007

ㅇㅎ 행정해석은 고용부에서 내리는거야?

......

좀 찾아보는 노력은 하지.. 일일히 다 물어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