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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구글에 "역사왜곡·성범죄 영상 발 못 붙이게 해달라"

또한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또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99616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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