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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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상 결정 고지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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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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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관련 청원이 14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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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는 회원 수 128만 명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단순한 음란물이나 불법 영상이 유통되는 곳이 아닙니다. 3~4세 아이의 성폭행 영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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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성폭행 영상을 업로드한 또 다른 영국인은 징역 22년, 120여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미국인은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법원이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내린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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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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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켜져야 했을 원칙입니다. '이중처벌금지' 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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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가로서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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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내세운 논리입니다. 손 씨를 처벌할 때, 그 양형의 과정에서 따졌어야 했을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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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법적 상식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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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 양형에 탈피한 적극적인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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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사와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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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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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됐습니다. 홍콩의 분리 독립과 정권 전복, 테러 등의 활동을 처벌하는 이 법 시행 이후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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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가 무장경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서갱유'라는 옛말이 뉴스 기사를 장식합니다. 홍콩 내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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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추천 도서로 선정한 인문학 서적을 소위 '빨간 책'으로 규정하고, 가난한 학생들의 좋은 책 나눠 읽기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매도해 죄 없는 청년들을 감옥에 보냈던 30여 년 전의 대한민국과 닮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친 86 선배님들의 눈부신 업적을 글로, 말로 배워 익혔습니다. 저 역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 중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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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월 10일,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조슈아 웡, 네이선 로와 영상 대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이선 로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국으로 망명했고, 조슈아 웡은 홍콩에 남아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이 둘은 대담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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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많은 청춘은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시대를 견인하는 통치자가, 입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홍콩 시민의 자유를 위해, 그들이 닮고 싶어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아니, 적어도 그들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게 나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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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