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뱃지 달고 혹은 당원 신분으로 선거도 나온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간첩의 소행이다
폭동이다
라면서 대놓고 역사를 왜곡한 가까운 과거의 선례들이 있잖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혹은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한도내에서'라는 조항을 추가,보완하면 나쁘지 않을 듯?
뭐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 싶으면 헌재에 소 제기 해아 될거고
나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함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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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역사의 영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겠어
일단 모든 음모론을 금지시켜야됨 그럼
척척학사
해석에 이견이 있는거랑
내가 말하는 건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극초음속벤젠
지긋지긋하네 폭동이네 하는게 좆같은 소리일순 있어도 그걸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봄
척척학사
세부조항 잘 만들면 그런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는 어느 정도는 쳐낼 수 있다 이말임
극초음속벤젠
굳이 그럴 이유 자체가 없다고 봐서
척척학사
하긴
아무리 그래도 형사처벌은 아닌가?
징벌적손해배상으로 가도 괜찮긴 하겠다
극초음속벤젠
변호사도 늘어나는데 민사소송 활성화 가즈아
아몰라몰라
민간에 맡기는게 낫다고 봄
저런 식으로 한두개씩 하면
식민사학 처벌법 쌉가능
척척학사
이걸로 학문의 자유까지 탄압하면 민주당은 답도 없지 ㅋㅋㅋ
Richelieu
그 국회의원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척척학사
설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