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상황에 대한 통제가 전체주의적 발상인가? 뭐 전쟁터져도 통제 안 하고 다 자율행동하게 냅둘까요

일단 전쟁 수준인지 의문이긴 하는데,

계엄으로 내 자유를 제한할거면

그만큼 정부가 유능한지 믿겨야하고,

정부가 보상 실효책 내놓아야지.

계엄때리고 병 잠잠해지면 각자 알아서 사는거고

알바 아니라고 할건가.

도무지 정부가 별로 믿음이 안가. 

'코로나 확진자가 2만명 넘으면'

치사율 2퍼로 계산해도 죽는 사람이 400에 검사역량도 과부하 걸릴테니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전쟁 수준이지

특별재난구역선포로 충분히 될거 같은데.

병력을 동원한다라..

전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면 재난국이잖음. 근데 그 법률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이동의 자유 제한쯤이야 방역 위한 검문소 정도로 충분한거 아님? 현행 법률로 불가한 수준? 거리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을 나오게 하는데 병력이 필요할 정도면 치안이 씹창난건데. 치안마비면 몰라. 

방역 검문소는 가축의 이동을 막는거지 사람의 이동을 막는 게 아니잖아. 대상이 사람인 이상 안될 거 같은뎅.

코로나가 손씻기랑 마스크가 최선이라매. 이거 강제로 손씻게 하기로 안된다고....? 그정도 방역이야 그냥 인원통제면 끝이지. 불응하는 사람 사살해야할 정도로 치안통제력 막장이면 그때 계엄가는거지.

미국이 계엄 때리는 이유는 약탈이 일어나서인데. 한국이 약탈이 일어날거라고 봄?

중국 방역 방법 보면 한국에서는 계엄 외의 방법으로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던데, 약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그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 밖에 없어서 확진자 2만명 수준이면 계엄령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임

그래. 어차피 2만명 안넘을거 같으니 일단 그때가서 생각해보든 하긴 할게.

맞아

안보를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저항감이 별로없어

그러니까 즈보예가 아니라 스보예 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