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의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력한 ‘공격 카드’로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디스플레이(JDI)와 JDI 출범을 주도하면서 자금까지 댄 일본 정부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올해 초부터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산업 정책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를 대응 수단으로 선택할 경우 한·일간의 통상 분쟁이 크게 확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정부가 JDI를 불공정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회사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일본 측 통상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산(産) 수산물 수입을 놓고 WTO에서 벌어지고 있던 법적 공방이었다.

일본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한 것도 또 다른 배경이었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190716060252720?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