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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의 총리와 대통령 위상 차이에 대하여.

내각제의 총리가 특별한 취급을 받기는 하지만,

영어 표기로도 보든 최고선임장관일 뿐이다.

(Prime Minister)

 

각 부 장관들은 그 다수당이 캐비넷으로 되어 내각에 참여하는데,

사실 수상은 그럼 선임장관의미만 있을뿐

한국의 대통령 위상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거다.

 

따라서 내각제가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라는 측면에서 장점은,

개인의 권력적 행보에 안맞으면 팽당할 수 있고 각종 관료를 부릴 수 있는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장관들이 개기는것보다

내각제에서는 같은 각부장관들이 총리에게 개기는게 백만배는 쉽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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